유시민 "盧 '연정' 발언, 전혀 놀랍지 않더라"

"盧대통령이 갑갑한 처지 때문에 그러는 줄 아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및 선거제도 개편 발언 후 열린우리당 내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친노(親盧)파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29일 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기 대통령 곤혹스런 처지 해결해주자는 것"**

유 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수파 또는 다수파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끼리 정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본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에는 정당들이 지역구도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제휴 협력 연정 등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정당 내부에서도 항상 상대당에 대한 적대적 정서를 조장함으로써만 득표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의 다수 지지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역대 대통령들이 1987년 이후에 처했던 여소야대의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분들은 자꾸 노대통령의 갑갑한 처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연정이 되지 않아도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이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부정적인 당 안팎의 시각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없는 당이기 때문에 연합을, 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도 사민당과 기민당이라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3년 시한으로 연정을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은 모두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로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고 위헌 논란도 일축했다.

***"밥 먹으면 국수 못 먹나"**

유 위원은 노 대통령과의 '이심전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12인 모임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이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예고한 것이라서 나는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것들을 한단계씩 시점을 적절히 해서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당의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왜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생뚱맞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언론인들은 평소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갑작스레 제기한 '시점의 문제'에 대해선 "한꺼번에 다 멀티 태스킹으로 할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반복하며 "마치 밥을 먹으면 국수를 못 먹고 국수 먹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연정 성사되면 국보법 2~3년간 유예할 수도"**

유 위원은 또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대해선 '설득' 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이 즉각적으로 대변인 혹은 부대변인 명의의 냉소적인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그냥 장난 삼아 던진 제안도 아니고 20여년 가까운 정치생활 속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받는 해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비아냥거리는 식의 논평을 내고 빠져나가는 것은 공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정치개혁이냐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유치원생 정도의 인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계속 상생을 주장했는데, 대연정은 상생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상생 할 수 있는 타협의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심각한 고려도 없이 냉소적인 반응을 내면서 어떻게 생생하자는 얘기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권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총리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인끼리 하는 거래처럼 생각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이 외에 한나라당과 연정 성사 후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며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