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떡값' 의혹 때문에 특검 갈 수는 없다"

"정치자금-뇌물 수사는 법률적 한계 극복이 관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간부 10여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사건을 특별검사제로 처리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금 상황에서 특검 거론은 이르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X파일' 녹취록 중 검사 10여명이) 떡값을 받았다는 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퇴직한 분들이고, 현직에 몇 분 남아 있다고 해도 검찰조직 전체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검사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일축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데 이어 천 장관도 '특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X파일' 진상규명 방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장관은 또 떡값 수수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선 "어떤 검사들에게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정도 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떡값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떡값 수수가)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직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넘었다고 해도 검찰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수사는 법률적 한계 있어"**

천 장관은 한편 사건 수사가 검찰 공안2부에 배당돼 사실상 불법 도청과 언론 보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문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검찰 수뇌부와 중앙지검장 등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천 장관은 또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은 (삼성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세력이라고 해서 눈치보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공소시효의 문제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인 불법도청물이 갖는 법률적 한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난처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천 장관은 거듭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 언론, 자본, 검찰, 과거 안기부 등 '거대 권력' 남용의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다.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나 '법률적 한계' 속에 얼마나 실속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이미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고 수사의 윤곽을 제시한 김종빈 검찰총장과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