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는 'X파일의 본질', 왜 이리도 다른가?

문희상 '한나라 불법자금' 강조에 강재섭 '음모론' 응수

'X파일'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대응 방식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97년 대선 때 삼성이 이회창 후보 진영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나,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 문제는 정면대응을 꺼리는 눈치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관련 부분만 집중적으로 골라 터뜨리는 것은 '음모'"라고 항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도청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문희상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 지났어도 뇌물죄 여부는 가려야"**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번 X파일 사태의 본질은 국가 권력기관이 불법 도감청을 한 것이 드러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7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든 아니든 진상 규명 후 처리문제도 분명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삼성에서 한나라당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차떼기'의 원조"라며 "본질이 그에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뇌물죄 여부는 가려야 한다"며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에 넣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회창 후보가 나선 선거 때 이뤄진 일인데, 그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하늘을 가린다고 가릴 수도 없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불법도청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불법 도청이) 단 한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나라당이 초점을 두고 있는 현정부 하에서의 불법 도청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합법적인 감청은 휴대폰도 가능하다. 법적인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은 국제적 범죄, 공안사범을 위해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정략적 이용은 안된다고 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도청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러나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문제는 그 다음 수순으로 언급하며 "상식선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 통치권자의 임명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으나 상식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언급에 머물렀다.

문 의장은 "파일의 전모가 밝혀져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본인의 결단이든 임명권자의 결단이든 순리대로, 상식대로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 외에 "MBC, KBS가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매체들이 인터뷰한) 전 요원들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매체들이 도덕성 이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면서도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상충되는 일이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지도부들도 국정원을 통한 진상 조사와 김영삼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 삼성과 이회창 후보측 사이의 대선 불법자금 커넥션에 초점을 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정-경, 권-언 유착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조사는 국정원에 과거사 규명을 위한 기구가 설치돼 있는 만큼 국정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만 이것을 계속 쟁점으로 삼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인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당선됐다 해도 돈 배달까지 알면서 선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비리가 밝혀지면 추방해야 하고, 추방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문민정부 시절에도 무차별 도청을 하는 등 권력에 중독돼 민주주의는 깔아뭉개고, 무자비한 불법을 자행했다"며 "권-정-언 유착의 일부만 드러났고 많은 파일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만큼 낱낱이 파헤쳐 가감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현 정부의 도청 여부 낱낱이 밝혀내야"**

97년 대선 당시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지난 주말 대국민사과를 했던 한나라당은 25일엔 "이 시점에 도청된 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는 의도가 뭐냐"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여권의 공세 차단에 부심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도청 내용'이 아닌 '불법 도청'이라는 절차상의 문제에 방점을 두고 "현 정부에서도 도청을 하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역공을 시도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확산시키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의 진위는 밝혀져야 하지만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한나라당이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에 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케케묵은 8년 전 일까지 다 들춰내서 한나라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골라 터뜨리는 것은 음모가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며 "노 대통령이 때 이르게 지방선거에 올인하는데, 이것도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음모론'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특정 정당과 언론사, 기업을 무대에 올려 정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계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도청이 현재에도 자행되는 것 아니냐는 데에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사무총장 역시 "X파일의 내용과 관련된 진상은 확실하게 규명돼야 하고, 그 결과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진다"면서도 "MBC 보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천 개 테이프 중 이것만 공개한 의도가 뭔지 누가 왜 이 테이프를 제공했는지, 그 의도도 중요하게 보도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총장은 "언론이 그 내용만 크게 보도하는데, 불법 도청 자체가 더 큰 문제로 인식돼야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고, 도청이 조장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청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히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한 정쟁은 지양해야 된다"며 "(여당이) 좋은 호기인양 이것으로 정치공세를 하려 든다면 그야 말로 멍청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한발 나아가 DJ 정부와 현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여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97년부터 2004년까지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당직자들은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도청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97년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