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국민은 "현행 그대로"

<한겨레 여론조사>향후 개헌 과정에 정치권-여론 큰 갈등 예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연립정부) 발언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간의 인식 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원 90.6%가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반면,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등 권력층의 특권 폐지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83%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 49% "현행 5년 단임제 그대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 의원 중 90.6%가 권력구조의 개편을 지지했다.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이에 반해 국민들 중에서는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찬성(40.8%)보다 반대(47.9%)가 더 많았다. 비율만으로 보면 일반 국민의 찬성도는 의원의 절반 이하여서, 향후 개헌이 추진될 경우 그 논의과정에서 정치권과 여론 사이에 큰 갈등이 점쳐지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41.1%), 정·부통령제(37.1%), 의원내각제(9.9%), 이원집정부제(9.4%) 순으로 지지했다.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제(51.6%), 정·부통령제(19.7%), 이원집정부제(14.5%), 의원내각제(10.0%) 등의 순서로 답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국민들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 의원들은 82.7%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한 반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국민들 가운데서는 현행 '5년 단임제'가 48.6%인 반면 '4년 중임제'는 35.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불체포ㆍ면책특권 전면 폐지" 찬성 의원 1.5%**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이나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각각　규정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일반 국민의 85.9%가 '전면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68.8%도　'전면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전면 폐지'만을 놓고 보면, 응답 의원의 1.5%만 찬성한 반면, 국민은 31.8%가　찬성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선　'전면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66.8%,　국회의원 72.3%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 의견은 일반 국민(10.8%)이 국회의원(1.0%)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조항·헌재 위상 등 여야간 입장 차이 커**

한편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경제 조항',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국민 기본권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국민 기본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소속 정당별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의원의 37.1%(75명)가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제 민주주의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2%(67명),　'지금　규정이면 된다'는 응답자는 27.2%(5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 정당별로 한나라당은 '시장 자율 확대'(65.8%) 쪽에 무게를 실었으며, 열린우리당은 절반 가량(50.4%)이 '국가 역할 강화'를, 민주노동당은 10명 전원이 '국가 역할 강화'를 지지했다.

또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헌재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응답 의원 가운데 40.1%(81명)는　'헌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 의원 중 38.6%(78명)는 '헌재를　그대로 두되 재판관의　구성방식을 적절히 바꿀 필요가　있다', 17.3%(35명)는 '미국처럼 대법원에　헌법재판　기능을 넘겨주고,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의원의 다수가 재판관 구성방식의 변화(49.5%)와 헌재의 폐지(28.7%)를 희망했지만,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가 존치해야 한다(68.2%)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현행 헌법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인 85.6%(173명)의 의원이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정당 별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 공감대 높아**

한편 절대 다수의 의원과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 의원의 90.1%와　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9.9%와 9.4%에　그쳤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경우 '노무현 정권 임기안'(67.8%), '빠를수록 좋다'(12.4%), '다음 정권'(11.4%)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빠를수록 좋다'(35.6%), '다음 정권'(28.0%), '노무현 정권 임기 안'(23.6%) 순이었다.

이번　국민대상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국회의원 응답자 202명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에서 소속의원 146명 가운데 101명, 한나라당 125명 가운데 82명,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민주당 10명 가운데 6명 등이라고 <한겨레>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