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해임안 '부결'-정부조직법 '가결'

'몸싸움'-'음모론' 재연 속에 여야 모두 '후유증'

국회는 6월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성과 막말, 몸싸움 속에 처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우리-민노' 대 '한나라-민주'의 치열한 대립 속에 표면적으로는 우리-민노당 '공조'가 승리한 셈이지만, 본회의 파행이라는 구태와 '음모론'이 재연되는 풍경에는 4당이 공조해 여야 모두 적지않은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국방 해임안 부결, 유임 확정**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2백93명 가운데 찬성 1백31표, 반대 1백58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윤 장관의 유임이 확정됐다.

표결 결과는 밤 11시가 넘어 발표됐으며 열린우리당(1백44표, 노영민 채수찬 불참)+민노당(9표 노회찬 불참)에 무소속 일부가 반대표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도 의미있는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 직후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안된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유있는 논평을 냈다.

부결에 일조한 민주노동당은 "오늘 해임안 부결의 의미는 윤광웅 장관과 참여정부의 책임을 덮은 것이 아니다"며 "진정으로 군의 근본적인 대응 강구하면서 책임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민노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해임안은 법안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사안이었고 민노당 10석이 가지는 의미가 어느때보다 크게 부여된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윤 장관이 추진할 군 개혁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휴전선 철책선이 뻥뻥 뚫리고 알몸사진 사건이 나오고, 8명이 총기난사로 죽음을 당했다"며 "군의 문제가 윤 장관 유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로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계속해서 국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지, 이제 참여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국민 배신하는 국민 배신정부로 남을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예상된 결과지만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승리했다고는 받아들이지 말기 바란다"며 "해임안 부결은 정부여당의 짐을 오히려 더 무겁게 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기난사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의 슬픔도, 아들을 군에 보내고 있거나 보낼 부모님들의 걱정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몸싸움끝에 본회의 통과**

이에 앞서 재경부 등 4개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8시간의 정회와 몸싸움, 고성이 난무한 끝에 밤 10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백70명 중 찬성 1백59, 반대 11명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 이를 열린우리당이 수용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두고 양당이 야합해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상정 및 표결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논란 속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일단 수정안이 상정된 이상 의장은 제안자 스스로 취하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어떤 국회법 규정도 없다"며 수정안을 상정했고, 한나라당 의석 여기저기에서는 "이건 수정안이 아니라 새법", "국회법 위반"이라는 고함이 나왔고, 20여명의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거칠게 항의했다.

열린우리당도 "조용히 해"라며 맞고함으로 맞섰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노당 이영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노당 의원들도 단상으로 몰려와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결국 정회를 거듭한 끝에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단병호, 현애자, 최순영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안설명을 마쳤고, 단상으로 몰려든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단상에서 한발 물러서 고함을 치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이상렬, 우리당 김성곤, 민노당 조승수 의원의 찬반 토론끝에 김 의장이 표결을 선언,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위'의 일환으로 모두 기립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물리적 저지가 아닌 거친 항의'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은 통과됐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취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추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몸싸움 국회 재연, 여야 각당 후유증 예상**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초고속 법안처리 속에 '전국의 땅 투기화'가 우려되는 농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백37명 가운데 찬성 2백24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심전심' 속에 '개혁후퇴'로 평가받는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마지막 날이면 예의 거듭하는 상호 비난전과 국회 파행을 또다시 연출해 비난을 자초했다.

열린우리당은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아내긴 했지만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는 후속 비난여론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표결에서 이탈표 방지에 성공해 '단결'을 과시했으나, 대응전략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강재섭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동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위상을 톡톡히 확인했으나 윤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에 결과적으로 동참한 셈이 돼 적지않은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