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야합', "기업 돈 다시 받겠다"

민노-민주 반발, "깨끗한 정치하겠다더니..." "헌법소원 내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치개혁 의지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기업 정치자금 허용 합의는 지난 4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일각에서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포기한 것이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한나라 "기업이 기탁금 내면 의석 비율대로 나눠 갖기로"**

23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의 정당-정치인에 대한 직접 후원금 제공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비지정 기탁금제는 부활키로 했다. 비지정 기탁금제이란 기업이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기탁금을 내면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 총선 득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탁금을 배분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이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특위 합의가 불과 두달 전인 지난 4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 일각에서 추진하려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 포기했던 사안이라는 데 있다.

정개협은 지난 4월22일 최종 회의후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후원금 한도도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개협 일각에서는 1억5천만원인 의원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액 상한선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었으나 국민여론의 반발로 백지화했었다.

당시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해서 현행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정개협 결정에 국민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달만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이다.

***민노-민주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이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정당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돈을 직접 받건, 선관위를 통해서 받건 기업체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23일 "현재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책임당원제니 뭐니 해서 당비로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돈까지 받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참에 교섭단체 중심의 모든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규정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정한다던가 정책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상 합당한 것인지 불공정한 조문과 규칙, 관행 등을 모두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 활동비 및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올해 열린우리당은 5억9천5백만원, 한나라당은 5억6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비교섭단체는 모두 합쳐서 4천5백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며 "비교섭단체는 의석비율이 9.4%이지만, 지원금액 비율은 3.7%"라고 항변했다.

***선거연령 19세 인하 잠정합의**

정개특위는 한편 선거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잠정합의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참여 확대의 핵심 사안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을 당론으로 고수해왔으나, 한나라당의 19세 인하 방안에 부딪혀 좌절됐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브리핑에서 "19세 인하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현재 만18세 인구 70여만명이 내년부터 새로 선거권을 얻게 됨에 따라 젊은층 유권자 유입기회를 확대한 점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최근 젊은층의 보수화에 따라 19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허용 요건에 대한 강화 방안, 지자체장에 대한 후원회 허용 여부,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여부에 대한 반론이 있었지만, 선거연령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19세라는 규정이 오히려 애매하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18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현실과 배치된다"고 18세 인하를 주장했다. 민노당은 "젊은층의 참정권을 제한할 여지가 많이 있는 사항이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24일 전체회의서 확정키로**

정개특위는 또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이 가능토록 했고, 기초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소선구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기로 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기초지방의원 수를 20% 줄이는 대신 급여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밖에 특위는 선거기간 중 금지된 여론조사결과를 7일 전까지 허용키로 했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3선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논의한 뒤, 법사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 정치자금 허용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거세, 과연 뜻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