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엇박자, 이해찬 "안한다" vs 한덕수 "필요하다"

[대정부질문]한부총리 "5% 성장목표 달성 못할 것"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체질변화가 우선이라는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해찬-한덕수 단기부양책 '이견'**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과거 정부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일시적 부양으로는 2, 3년만 지나면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에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며 단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금통위가 오늘 전체적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리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분야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있고, 각종 종합투자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 재정 세제면에서 경기 확정적인 정책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또 미시적으로는 민간기업 투자활성화와 공공부문 투자확대, 재정부문의 추가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재정여건과 경제동향을 봐서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은 총리실 주관하에서 덩어리 규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5% 성장률 달성 못할 것"**

한 부총리는 이어 "정책목표로 내걸었던 5% 성장률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시인했다. 한 부총리는 "당초 정부는 5% 달성을 못할 것으로 알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1%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1.4분기 2.7% 성장과 관련,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지난 4.4분기에 비해 내용의 진전을 이룬 성장"이라며 "특별한 자극적 조치 없이도 체질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그런 추세는 2.4분기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자신의 '일본형 장기불황' 경고에 대해선 "한국경제가 절대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경계심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발 뺐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은행이 처절한 구조개혁을 했고, 부실기업도 정리됐고,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재정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건전하다"며 "일본식 불황과 우리 경제를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