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학규 지사 공개질의에 불쾌감 표명

"'신문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달말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또 이 서한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8일 "손 지사는 주요 지자체장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는 지위에 있다"며 뒤늦게 불쾌감을 표명했다.

***"손지사, '신문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손 지사가 글을 올린 '참여마당 신문고'를 관리하고 있는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은 이날 "'참여마당 신문고'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편사항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국민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면서 "손 지사가 제안한 내용은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참여마당 신문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특히 "손 지사는 지자체장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고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된다"며 "'참여마당 신문고'가 특정인, 특정 정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마당이 될 때 그만큼 힘없고 소외된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손 지사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또 "손 지사의 제안에 대해 내용상 '제안'이 아닌 '비제안'으로 구체적인 이유없이 처리될 사안이지만 손 지사가 직접 '참여마당 신문고'를 이용한 점을 감안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답변한다"고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손지사, 회의장 박차고 나갈 게 아니라 대화 통해 해결책 마련해야"**

한편 성경륭 위원장은 첨부된 의견서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수도권 발전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손 지사는 지난 5월7일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시도지사들의 강려간 문제제기가 이어짐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손 지사를 비난했다.

성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적극적 지방육성 정책, 적극적 수도권 질적 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손 지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손 지사에게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어렵게 된다"며 "손 지사도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합리적 대안을 차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는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므로 일거에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며 "특히 19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형편이나 노 대통령께서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개별 사안별 접근을 통해 파주의 LCD 단지 공장 신설과 수원의 삼성공장 증설을 허가한 바 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공장의 신증설을 개별 사안별로 허용한다는 대통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지사가 공개 요구한 '국내 첨단 대기업 25+α 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방안에 대해 성 위원장은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의 답글 및 의견서는 손학규 지사의 이메일로도 전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손 지사는 지난달 25일 밤 노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손 지사는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