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분배문제 경시한 결과 성장 둔화"

성장획일주의 비판, "우리당은 조선시대 사림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의원은 2일 "우리 정치는 그동안 행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를 주도하고 입법부는 이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특히 여당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제시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책임으로 미룬 채 그것을 만들만한 역량도 의지도 관심도 부족했다"고 '자아비판'했다.

***"우리당,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역량도 관심도 의지도 부족"**

천 의원은 이날 안동대 강연에 앞서 작성한 원고에서 "사림파는 조선 중기 집권 훈구파의 부패에 분개한 백성들의 여망을 배경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한 부패세력인 훈구파와의 투쟁 끝에 정권을 장악했지만, 당초의 개혁정신을 잃어버린 채 소모적 붕당정치에 매달렸다"고 정부여당의 현 상황을 빗댄 뒤, "나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조선시대 사림파의 교훈을 되새긴다"고 서두를 뗐다.

정부여당 내의 '개혁-실용' 논쟁 속에 실질적인 개혁정책은 뒷전에 내몰린 게 우리당 위기의 본질이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인식에 기초해 천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는 스스로의 임무를 자각하고 역량을 길러서 '민생개혁정치', '책임정당정치'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어 민생개혁정치의 요체를 "중산층과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부문의 제도개혁과 정책개발 및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시장개혁과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혁의 지속"으로 설명했다.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그는 ▲청년실업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 노동문제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복지 확충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내수부진 타개 위해서라도 분배구조 개선해야"**

천 의원은 특히 이날 강연에서 분배와 복지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과제를 재점화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와 두터운 중산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7분기 연속 감소할 정도로 침체에 빠진 것은 소득 양극화와 분배격차가 확대돼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분배 상태를 개선해야 지속적 성장은 물론 사회발전 자체가 가능하다"며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고리가 단절됨으로써 성장이 분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한 분배상황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서민대중,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삶의 질의 저하로 고통을 받고 불안에 휩싸여 희망을 잃고 있음에도 우리 정치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변변한 사회적 의제 내지 이슈로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지상주의의 획일적 논리와 그 과실을 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 정치에서 복지를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낭비적 지출로 간주하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오늘날 복지는 성장의 동력"이라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소비를 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 확대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개혁도 지속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제거해서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