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양극화 해결할 '새 중심세력' 필요"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초래", '양극화의 근원' 분석은 안해 '한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고착화된 양극화 문제는 정치적 담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밀고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여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열린우리당의 대권주자중 한명인 김 장관의 '새 중심세력' 필요 발언은 독자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안이한 대처로는 대재앙에 대처 불능"**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외곽조직인 한반도재단이 주최하는 경제포럼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실태와 해결방안 모색'에 참석해 행한 인사말에서 "고착화된 양극화는 경제적 담론을 넘어선다. 이는 사회적 담론이며 지독히 정치적 담론"이라며, 최근의 위기 근원을 '양극화'로 규정했다.

그는 "양극화는 우연히 만들어진 기형적 흉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결과물이고 우리 사회와 민족의 미래를 삼킬수도 있는 거대한 괴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죽고 체념하는 국민이 늘어갈수록 한국 자본주의는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현재의 양극화 수준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그동안 최장집 고려대 정외교 교수 등 진보진영의 학자들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행한 비판의 골간이기도 하다.

그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위기나 노동시장만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문제인식은 너무나 안이한 것"이라며 "그런 문제인식으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밀려오고 있는 사회위기라는 대재앙에 대처할 수 없다"고 현정부 경제팀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곁들였다.

그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있어 복지의 역할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복지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뒤, "진정 중요한 문제, 진정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복지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는 경제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밀고나갈 새로운 중심세력 형성돼야"**

김 장관은 특히 양극화 고착화와 관련,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김영삼, 김대중 정부 책임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편승해서 섣부른 개방으로 IMF 위기를 일으켰고 그 부담을 몽땅 국민의 정부에 넘겨구었으며,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참여정부에 물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정계의 논리에 빠져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경향)를 바탕으로 한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양극화의 원인이라면 이에 대해 비판적 대안 없이 무기력하게 대응한 우리 여야, 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참여정부하에서의 양극화 고착화 현상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장과 개방의 방식 그대로라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또 개방을 하는 만큼 양극화도 더 성장하고 심화되는 역설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사회의 많은 지적 역량이 양극화 문제해결, 사회적 대통합,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 형성에 집중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밀고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며 우리 모두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은 거론 안해**

김 장관은 조심스러운 형식으로나마 기존의 경제-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의 정부여권'의 탈출구를 제시한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컬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양극화의 근원인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 예민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김 장관이 말하는 '양극화를 해결할 새 중심세력'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중심세력'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내에서 대권경쟁이 서서히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