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잘라도 확산되는 '행담도 파문'

행담도개발 3천억대 소송준비 ,김재복 사장 '허위 이력'

청와대가 27일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행담도 개발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오판”이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27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행담도 개발(주) 측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무려 3천8백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재복 행담도 개발(주) 사장의 이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행담도 개발 사업과 S프로젝트를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청 "김재복씨 통해 한국에 투자한 적 없다"**

우선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 및 S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택한 김재복 사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 문정인 위원장 등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로 소개받은 뒤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도로공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경력과 병역을 허위로 기재했다. 김 사장은 지난 1985년 5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 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으나 그는 정부로부터 어떤 상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85년부터 1년 가량 국방부 본청에 근무했다고 기재했으나, 육군본부에서 6개월간 경계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싱가포르 전력 인터내셔널 선임고문'이라고 밝혔으나, 싱가포르 전력청에선 김 사장의 지위에 대해 "단순히 '외부의 독립된 컨설턴트'"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력청의 직원"이라며 "싱가포르 전력청은 정부 기관"이라는 정태인 전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싱가포르 전력청도 통상산업부 산하 에너지시장청에서 관리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지분을 일부 참여하는 일종의 유한회사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전적인 신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김재복 사장의 외자유치 성과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투자청은 26일 "김재복씨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정태인 전 비서관은 "IMF 이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20조원 투자했는데, 대부분 김재복 사장과 싱가포르 대사를 통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또 "김재복 사장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행담도 개발(주), "도로공사 상대 3천8백억원 소송 준비"**

수천억대 국제소송도 제기될 분위기다.

청와대가 27일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비서관을 경질하면서 "행담도 개발 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판단해 지원한 것은 동북아위원회의 오판"이라고 밝히며 사업 중단 입장을 밝히자, 행담도 개발(주)은 사업 청산을 위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 개발측은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청와대가 S프로젝트와 별개라고 발표하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도로공사와 지난 1999년 맺은 개발협약서에 따라 뉴욕이나 런던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행담도 개발 측에서 제시할 손해배상액은 3천8백억원 규모로 알려져,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파문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나라 "친서까지 보낸 노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청와대를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S프로젝트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월 싱가포르 정부에 친서를 보냈다"며 "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입장을 바꿔 국책사업도 아니고 'S프로젝트' 선도 사업도 아니고 'S프로젝트'는 구상일 뿐 공식 채택도 안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믿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행담도 게이트'나 '유전 게이트'에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고, 어디까지 재가했으며 노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국민과의 대화 방식이든 전문가와 토론방식이든 정 떳떳하지 못해 자신 없으면 직접 담화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 "국민의 마음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멀어지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담도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