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체포, 정국 대파란 예고

여야 맞불공세, '빅딜시도' 고비에

'세풍사건'의 핵심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됨에 따라 정치권에 새로운 돌풍이 예고된다.

16일 오전 대북문제와 한미공조 및 임시국회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도중 송정호 법무장관이 긴급 메모를 받고 이 전 차장 체포 소식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오늘 새벽 이씨가 미국 미시간에서 체포됐다"며 "서울지검이 영장을 발부해 미 법무부에 송부, 미국 법적 절차를 밟아 신병을 인도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상 미국내에서의 인도절차 규정상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현지 법원의 인도 심리 재판과 국무부의 승인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4월중, 늦어도 7월에는 이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여권은 세풍사건을 '총풍'(휴전선 총격 요청사건), '안풍'(안기부 예산의 총선자금 유용)과 함께 3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사법당국에 촉구하며 대야 공세의 주무기로 사용해 왔다.

***세풍사건 수사, 99년 9월 의혹 남긴 채 일시 봉합 상태**

세풍사건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서상목 전 의원, 이회창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씨 등이 임채주 전 국세청장,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미끼로 25개 기업체로부터 1백67억7천만원을 불법모금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8월 31일 이 총재가 총재직에 취임한 당일 서 전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서 전 의원 보호를 위한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 끝에 해를 넘기며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회성씨, 임채주 전 국세청장,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이 구속되었고, 99년 9월 5일 검찰이 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 차장을 기소중지하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날 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일시 봉합됐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 총 1백67억7천만원중 한나라당 계좌에 최종 입금된 98억3천만원을 제외한 68억여원의 행방, 추가 세풍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는 70억원의 출처, 사건 관련자 및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금 유용 여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지원 사조직인 부국팀의 관여 여부 등 숱한 의혹들이 남았고, 이 의혹들을 풀 핵심인물로 이석희 전 차장이 지목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씨의 전격 체포와 한국 송환은 재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대선을 비롯한 금년 각종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맞불공세 예상**

이씨 체포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석희씨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법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세풍사건 전체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적극 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간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씨 체포가 한나라당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 닿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각종 게이트사건으로 여권은 궁지에 몰렸고, 양대 선거에서도 최대의 악재로 지목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 총재를 직접 겨냥하게 될 세풍사건의 재수사는 여권이 궁지에서 탈출하면서 야당에 대해 맞불공세를 전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다.

따라서 향후 이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지기까지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세풍사건은 자칫 정국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세풍사건 수사 당시부터 "낙선한 후보의 정치자금을 파헤치기 위한 불법적인 기획수사"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이씨 체포를 계기로 여권이 대야공세를 펼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며,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미 한나라당이 예고한 추가 대형금융비리의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수개월 정국은 여야 양측의 상호 비리 폭로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선거정국 이행 위한 여야 '빅딜' 가능성도**

한편 정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빅딜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 9월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직전 이회창 총재는 TV 출연을 통해 공개적으로 "어찌됐든 국세청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입장을 밝혔다. 그 직후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고, 다음날 서상목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미 당시에도 "여야 수뇌부 사이의 '빅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이번에도 역시 선거정국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추가적 폭로는 자제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는 형식의 빅딜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씨 체포는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비리 의혹 맞불공세로 대파란을 맞게 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선거정국으로 옮겨갈 것인지 고비를 맞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