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미래유권자'인 고1 촛불집회, 정치권 비상

'저주받은 89년생'의 복수 우려, 대책마련 부심

"여러분은 젊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직 어립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발산하기보다는, 넓은 안목과 굳은 자신감을 가지고 무한한 미래를 펼쳐 가시기를 희망합니다."(교육부의 '고교 1학년에게 드리는 글'에서)

7일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고교 1학년들에 대해 "어리고 무분별하다"는 교육부의 진단은 그러나 정치권에겐 '천만의 말씀'이다. 이들은 2년 뒤 투표권을 얻게될 게 확실시되는 '잠재적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고1는 2년후 60만 유권자**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최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에 적극 찬동하고 있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2007년 대선에선 그 중 일부가, 2008년 총선에선 대다수가 '신생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저주받은 89년생'의 복수가 몇년 뒤 표심에 반영될 수도 있다"며 최근 고1의 촛불집회 등 집단행동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간 표차가 불과 50만여표에 불과했음을 상기하면 60만명이라는 수치는 결코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2008년 입시는 '김진표 1세대'가 배출되는 해로, 통계적 수치에 잡히지 않는 60만 수험생의 학부모까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히게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여야 정치권이 7일 오후 '고1 촛불집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다.

***여야, 고1 '촛불시위'에 긴장**

당연히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하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새입시제도에 대한 오해와 교육부의 홍보부족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고1학생들의 집단행동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우리당은 당초 정개협 제안처럼 선거연령을 낮추면, 자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내신 반란'이 발발하면서 고1생들이 무더기로 반정부 입장을 천명하자, 적잖이 당혹케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나서 새 대입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2012년까지 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는 등 공격적이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민주노동당도 "대학이 학생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등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내신등급제는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현 대입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예비 유권자' 대책마련 부심**

물론 여야는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접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칫 '정략적 접근'으로 비쳤다가는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선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만약 정치적 계산을 했다면 어차피 이번 문제는 학부모-학생과 교육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야당은 나서지 않는게 이득이 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구정인 위원장도 "이번 문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 물가, 교육 세가지만 잡으면 훌륭한 정부로 소문난다"며 "하지만 이 세가지는 가장 잡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교육문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 과거의 어떤 처방도 선거에는 도움이 된 일이 없다"고 교육과 선거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선 당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문제만은 당이 명운을 걸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의 편에 섰다.

민주노동당 구 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당에선 정치캠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정치교육을 교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1 촛불시위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건 '잠재적 유권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