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군, 과거사 진상규명 통해 거듭나야"

"프랑스식 국방개혁 참고, 개혁비전 명확히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국방개혁과 관련,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과제 중 하나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며, 국가정보원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군의 자체 과거사 청산을 재차 촉구했다.

***노대통령 "군 과거사 규명 통해 거듭나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다"며 "우리 군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의 문민우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우리 군도 논리적으로 체계화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며 '군 문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대통령 "국방개혁 프랑스처럼 법제화해 추진해야"**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선진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으나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며 우리 군도 이를 뒷받침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무회의에서도 "프랑스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과 관련,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이 프랑스 국방 개혁에서 착안한 것은 합참기능 강화, 모병제, 병력 감축, 기지 통폐합 등 각론 부분이 아니다. 프랑스와 우리는 안보 환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배워야할 것은 국방 개혁을 법제화해서 추진했던 것, 특히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서 법률로 만들어져 국방 개혁이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게 프랑스식의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국방개혁 법제화, 군 진급제도 개선, 민ㆍ군 갈등 합리적 조정,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의 비율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