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줄여라"

與 중대선거구제 주장 제동, 정당공천제-3선규정도 유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의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1차 발표했다.

***"비례대표 56명에서 99명으로 확대, 소선거구제 유지"**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관련,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 지역대표 의원정수는 2백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99명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대표 2백43명에 비례대표 56명이다.

지역구의 대폭 축소가 정개협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촌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현역 의원 등 해당지역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현행 전국단위 선출방안과 권역별 선출방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미뤘다. 김광웅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 방안을 도입했을 때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협은 또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정개협은 "비례대표 확대와 단일선출제(소선거구제) 유지가 연동적"이라며 "소선거구제의 몇가지 문제점은 비례대표 확대로 보완할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복수선출보다는 단일 선출이 익숙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개혁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도 채택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방안 도입 방안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상한을 현행 3대1(30만~10만명)에서 2.5대1로 축소했다. 김광웅 위원장은 "인구편차 상하한을 3대1이 못넘도록 한 헌재 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불균형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제-3선연임제한 유지"**

정개협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로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3선연임 제한 철폐 등 여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사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개협은 다만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개협은 또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투표가능연령을 18세로 할지 19세로 할지는 추후 양자택일키로 했다.

이 외에 정개협은 부재자 투표대상 확대,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선거권 인정 등을 결정했다.

한편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현재 전면 금지하고 있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중앙당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개협은 이달 말까지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차례로 확정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