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이해찬, 가시돋힌 '설전'

[대정부질문]'산불골프''행정도시''동북아균형자론' 공방

"골프칠 때 산불보고를 받은 시간은 몇시인가."(심재철)
"4시경쯤 된다."(이해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는 2시15분과 45분에 전파한 것으로 기록돼있다."(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3시45분경 직접 전화받았다."(이)

"일부 보도에는 2시15분 방재청장이 유선전파했다고 한다."(심)
"전혀 사실 아니다. 일부 언론이 왜곡보도한 것이다. 방재청장도 아니라고 했다."(이)

"정부 보고체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심)
"2시에서 3시 사이는 불이 빠른 속도로 왔다갔다 했다. (강원도) 현지와 방재청 사이 보고체계를 다시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이)

"공적 업무가 아니라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나."(심)
"총리는 혼자 못 움직이게 돼있다. 서울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이 에스코트하도록 돼있다."(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이해찬 총리 사이의 긴장감 도는 단문-단답 설전은 '산불대란속 골프' 문제로 시작해 행정도시건설 논란,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 논란, 정부의 대일 외교전략 등으로 옮겨가며 마치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의 냉기류를 표상하는 듯 비쳐졌다. 그러나 두 '독설가' 사이의 전방위 공방에서 생산적인 알맹이는 그다지 남지 않았다.

***심재철 "전시물자 빼는데도 공조강화냐" vs 이해찬 "동맹의 토대는 강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심 의원은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옮겨가고, 경제기능이 옮겨가고, 총리가 옮겨가는 것은 국정 중추기능의 이전 아니냐",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를 할때 오다가다 길바닥에 시간을 뿌린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등 직설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 총리는 "중추기능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닌가", "지금 과천청사도 (세종로 청사나 청와대까지) 40분이 걸린다. 큰 차이 없다"고 시큰둥하게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이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우방이냐"는 물음으로 시작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비동맹과 중립주의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다그쳤다.

이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균형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균형자 개념이지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다. 중립주의가 그 전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라크에 파병한 숫자로는 우리가 3번째다. 5조5천억원을 들여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동맹의 토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균형자론을 가지고 한미관계에 동요가 온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전시물자를 뺀다는데도 공조 강화냐"고 따졌고, 이 총리는 "성격이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동맹을 바탕으로 균형자 개념이 성립하느냐"(심재철) "성립한다"(이해찬)는 동어반복으로 끝났다.

대일외교전략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조용한 외교전략이 1년만에 왜 180도 바뀌었느냐"고 따져물었고 이 총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노골화하는 등 자성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자존이 걸린 문제이기 대문에 교역의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맞섰다.

***심재철 "북한인권 얘기하는데 왜 반발하나" vs 정동영 "남북화해정책외 대안있나"**

단문-단답 설전의 바통은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북한 인권문제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를 화두로 이어받았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도 핵문제만큼 중요하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늘 고심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거듭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결의안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유도심문했고, 정 장관도 "탈북자 인권을 거론하는 나라는 많지만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북한 인권을 위해 의미있는 정책을 펴고,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심 의원이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장관은 '북한은 적이 아닌 동포'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왜 반발하느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북한 인권은 우리 민족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남북화해정책 외에 북한 인권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 장관에 이어 답변대에 선 김승규 법무장관에게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 논란 등을 지적했는데 옳은 얘기냐"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그런 지적들이 있다. 옳은 견해도 있고 적절하지 못한 견해도 있어서 심의할 때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심 의원은 "그런 견해 중에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다그쳤고, 김 장관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개끗히 하는 방법중 하나이므로 설치하자는 쪽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지는 공수처의 대통령 직속기관화, 재정신청권 부여 논란을 둘러싼 추궁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가 앞선 이 총리, 정 장관의 '정면 대응'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