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찬성" 논란

일부 교육위원 "내용도 모르는 '정치적 수사'" 반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당정간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문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희상-한덕수 경제자유구역 처리 합의**

문 의장은 6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는 국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도 중요하다"며 "당연히 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찬성이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시급한 과제는 민생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국회가 입법부로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민생과 경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의 이날 발언은 한 부총리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쪽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쪽에 외국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에 대해 당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한 데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 나왔다.

그러나 문 의장의 발언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교육위원들과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봉주, "내용도 모르면서..."**

당장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나 정부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위원들이 마치 이 문제에서 이념적 국수주의자인 것처럼 몰리는데,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했을 때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다만 논란의 핵심인 과실송금 문제는 교육부가 법안에서 입장을 포기했고, 학력 인정문제도 이견이 조율돼가고 있다"며 "남은 쟁점인 내국인 입학 비율 문제만 해결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한발 나아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한 '정치적 수사'"라고 문 의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이렇게 처리하면 경제특구는 공동화될 것이다. 지금 논의는 학교 투자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문 의장의 발언은 당정간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병헌 대변인은 "문 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다"고 추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