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노무현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3년 상반기에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다가 그해 6월 이를 포기했다는 미국측 증언이 나왔다. 이는 2003년 5월 노대통령의 미국방문 직후의 일로, 노대통령이 미국방문에서 '확실한 한미 공조'를 약속하면서 대북 무력사용 중단을 요구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 2003년초 대북 선제공격 준비"**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사이트 <글로벌시큐러티>(globalsecurity.org)의 존 파이크(John E. Pike) 대표는 <프레시안> 등 방미중인 한국 인터넷언론들과의 1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은 2003년 전반기 6개월 때만 해도 스텔스 비행기, 항공모함, 중무기를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발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글로벌시큐러티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상정한 미국의 '작계(O-Plan) 5029'를 최초로 공개한 단체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지난해 이를 의회에서 '작계 5029'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국내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글로벌시큐러티의 파이크 대표는 이날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위치한 글로벌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2003년초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준비 사실을 공개한 뒤, "그러나 2003년 6월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너무 많은 핵무기 갖고 있어 전쟁발발 가능성 낮아져"**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지난 2년 전(2003년)보다 훨씬 적어졌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 "북한이 너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지금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북한이 2-3개 정도의 원자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 정보국에서는 1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12개 정도가 더 근사치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원자탄 숫자에 대해 10개 이상으로 추정했을 뿐아니라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분석가들이 보기에 1994년도에 2개의 원자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재처리 과정을 통해 6개 정도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본다. 모두 합하면 8개다. 지금 리비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 규모와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 규모가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로는 1년에 6개 정도의 농축우라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로 이란과 파키스탄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 두 나라가 플루토늄, 우라늄탄, 장거리 미사일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이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 북한 핵실험해"**
파이크 대표는 또 북한이 이미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1998년도에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실험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며 "당시 파키스탄에서 2번 핵실험을 했는데 당시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두 번째 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는 정보수집 결과가 있었는데, 파키스탄의 두 번째은 사실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갖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선 "내가 보기엔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 전망을 하며, 북핵문제의 장기화를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원자탄 억제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사적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금세기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시큐러티, '작계 5029' 공개하기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상정한 '작계(O-Plan) 5029'를 공개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글로벌시큐러티는 군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체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목적아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활동하고 있다.
2000년 파이크가 주도해 만들어진 이 단체는 또 기존 핵무기 보유국과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자 애쓰는 국가 모두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시큐러티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미국의 군사적 힘을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능력으로 이동시키고 전세계에 만연한 갈등 구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존 파이크 대표와의 인터뷰 요지다.
***존 파이크 대담 요지**
파이크 :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지난 2년 전보다 훨씬 적어졌다고 본다. 2003년 전반기 6개월 때만 해도 스텔스 비행기, 항공모함, 중무기를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발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3년 6월이후 부시 행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란, 이라크, 북한 세 나라를 (선제공격대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세 나라를 모두 상대할 여유가 없어서 현재는 이란과 이라크만 신경 쓰기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설치될 때까지 북한에 대해 손을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곧 구축될 기미가 아직 안 보이는 상황이다.
문 : 2003년 6월 미군이 물러났다고 했는데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군사적 입장에서 어떤 이유라고 추정하나
파이크 : 그같은 결정 당시 이라크가 맘대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전쟁을 한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맨 처음에 이라크 전쟁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이란 문제가 확대될 경우 전쟁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북, 핵무기 12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문 : 북핵문제가 2002년 10월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증산을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이크 :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보유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 파키스탄과의 협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범위하고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문제다.
지금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북한이 2-3개 정도의 원자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 정보국에서는 1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12개 정도가 더 근사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플루토늄은 협상하고 우라늄은 무시하거나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제시하는데 내 생각에는 미국 행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문 : 북한의 핵무기가 12개 정도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파이크 :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분석가들이 보기에 1994년도에 2개의 원자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재처리 과정을 통해 6개 정도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본다. 모두 합하면 8개다.
지금 리비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 규모와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 규모가 거의 같다고 본다. 그런 시설로는 1년에 6개 정도의 농축우라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다. 리비아나 이란의 핵 관련 프로그램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정단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가 금세기 초에 이란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발견했을 때 2000년대 중반이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2000년대 중반이다.
좋은 소식은 플루토늄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나쁜 소식은 우라늄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 우라늄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파이크 : 그건 증명할 수 없다. 굉장히 잘 숨겨져 있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정보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는 플루토늄탄 프로그램이 있고, 우라늄탄 프로그램이 있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고 그 또한 노동미사일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이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입장에서 미국이 언제든지 와서 우라늄탄을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우라늄탄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고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다. 나라도 김정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웃음)
문 : 지금 한국이나 서방 언론에서는 설사 북한이 플루토늄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핵무기로 전용하는 데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졌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파이크 : 그렇게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다.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흔들고 있는 김정일인데 왜 못하겠는가? 또한 파키스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지 모른다.
***"파키스탄의 1998년 두번째 핵실험은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
문 :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은 도움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이크 :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1998년도에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실험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 2번 핵실험을 했는데, 당시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두 번째 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는 정보수집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1998년 당시에는 파키스탄이 플루토늄탄을 만들만큼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두 번째 실험 장소가 첫 번째 장소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 번째 실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진 곳에서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첫 번째 실험의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지만 2차 실험의 비디오테이프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은 길게 수평으로 돼있는 터널에서 행해졌는데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두 번째 실험은 땅속으로 깊숙이 파들어간 곳에서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 실험을 했다.
나의 개인적 결론은 파키스탄에서 행한 두 번째 핵실험은 북한이 행한 첫 번째 핵실험이라고 결론지었다.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면 물론 증명할 수는 없다.
문 :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 핵실험 가능성도 있었나?
파이크 : 만약에 북한이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본다.
내가 알고있는 북한의 이데올로기로 보면 모든 것이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북한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김정일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거나, 충분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집중과 존경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김정일이 다시 주위의 시선과 존경을 받기 위해 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아마 지상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 : 한국 전문가들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규모지만 장치도 여러 개 설치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굉장히 낮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데 우라늄탄을 개발했다고 보는 이유는?
파이크 : 왜냐하면 이란과 파키스탄과 같이 협조해 하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왜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유예를 선언했을 때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미사일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미사일을 실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실험을 거쳤기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정보위성을 통해 받는 정보를 분석해 보면 1단계 미사일보다는 발전된 미사일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는 계속 포착하고 있다. 미국 정보측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인 미사일인지, 아니면 미국 정보당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가짜 미사일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문 : 1단계 미사일보다 발전된 미사일이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파이크 : 더 짧고, 하지만 탄도 길이는 더 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에다 싣고 미국 가까이 와서 미국을 향해 쏘면 미사일방어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방해받지 않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문 : 김정일 위원장이 우라늄탄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파이크 : 나는 김정일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1990년말경, 클린턴 행정부 시절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그들은 김정일을 단지 비즈니스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단지 돈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부 사람들은 김정일이 원하는 것이 모두 얼마고 그것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지난 10년동안 군대를 앞장세워 문제를 해결했다. 만약에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선군정치를 생각하고, 찬양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북한은 당연히 우리는 우라늄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약하게 몰려나게 되고 군사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정치력도 강화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
***"북핵, 해결책이 없다"**
문 : 북한이 핵무기 증산을 선언하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파이크 : 해결책은 없다. 내가 보기엔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지금 김정일은 각 나라들이 있어야 할 데를 원하는대로 각 나라들의 입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돈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다른 정부에서 요구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계속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나 많은 원자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 김정일이 얘기한 그 방법 밖에는 없다.
문 : 미국에서 그 방안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가?
파이크 : 우선 미국 정부에서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원자탄 억제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사적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금세기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김정일이 이런 도발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미국의 주의를 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문 :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파주 스토리사격장에 대해서 아는가?
파이크 : 내가 웹사이트에 직접 쓴 것 이상 아는 것은 없다. 인터넷을 뒤져서 읽고 종합해서 썼다.
문 : 주한미군이 휴전선 지척에 그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장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파이크 : 내가 보기에는 빨리 얼마만큼 훈련을 자주 할 수 있는가 하는 지리학적 이유 때문에 거기에 한 것 같고, 거기에 나가 있는 미 2사단이 미국내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기동력이 있는 부대중의 하나이다.
문 : 미국의 '작전계획 5029'가 공개돼 한국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다. 어떻게 입수했나?
파이크 :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매스컴이 밝힌 것인데 일반적인 내용만 발표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일반적인 미군 군사 기존전략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반 언론과 우리 분석가들의 차이점인데, 언론인들이 소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분석가는 소스 대신에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지난 5년동안 미군 군사전략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서 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을 통해 종합한 것이다.
***"2003년 6월 이후 미국, 북한 공격 않기로"**
문 : 2003년 6월 이후 북한 공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파이크 : 물론이다. 줄어들었다고 했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문 : 어떤 근거로 2003년 6월 이후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줄었다고 주장하나?
파이크 :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미군 공격형 비행기들을 소환해 미국 본토로 다 들어와 있다.
문 : 우리가 알기에는 동해에 이지스함이 배치되는 등 오히려 무력이 증강된 것으로 안다.
파이크 : 물론 스텔스기나 항공모함을 교체시키고 작은 숫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2003년 6월에 미국정부의 근본적인 결정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문 : 구체적으로 그 같은 결정이 어느 단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가?
파이크 : 모른다. 미스테리다. 그 결정은 했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모른다. 결정된 것은 보도됐다. 내 생각에는 남한이 미국 정부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철수됐나?
파이크 : 우리 웹사이트에 있다. 6월에 한반도에 있던 F117이라든지 괌에 있던 항공모함 등을 모두 불러들였다.
문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군사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파이크 : 내가 보기엔 미국 정부에선 북한을 상대로 웬만큼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군사 쪽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건의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잘못이다.
그러나 군사적 선택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 북한이 너무 많은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북한을 침공할 의사는 없다고 본다.
문 : 미국이 핵무기를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핵무기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할 거라고 보나.
파이크 : 남한은 스커드미사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노동미사일로 일본도 가능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다. 노동미사일을 조그만 배에 싣고 미국 쪽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을 미국정부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몰래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조그만 배에 미사일을 싣고 미국 대륙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내가 권유한다면 김정일한테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웃음)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공격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데 사실인가?
파이크 :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안 하는가? 왜 없는가?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정치시스템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구축돼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게되면 북한의 무장이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다.
문 : 북한이 평화협정을 회피한다고 보는가?
파이크 : 나는 지금 궁금한 게 김정일이 누구한테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중 누구 하나가 정권을 인수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문 : 한국에서는 NGO들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의 전세계 재배치 전략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전세계 미군을 재배치하고 그 속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도 이뤄지는 것인데 왜 미군 재배치에 드는 돈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냐고 많은 한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한국 NGO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파이크 : 그렇게 물어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군이 해외주둔을 할 경우 주둔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문 : 최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노 대통령이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천명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유연성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진행중이다.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가 어떻게 결론날 것이라고 전망하나?
파이크 :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내가 보기엔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대만에 일어나는 일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대만해협 분쟁이 일어날 경우엔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추정할만한 공개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라크나 이란 분쟁의 경우, 한국의 경우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대만과 중국 분쟁은 추정할 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미군이 올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군이 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한국과의 북핵관련 인터뷰는 처음**
문 : 글로벌 시큐어러티(globalsecurity.org)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파이크 : 2000년 12월에 설립된 웹사이트이다. 군사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보체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웹사이트다.
문 : 글로벌시큐어러티는 인터넷만 이용하는가?
파이크 : 그렇다. 인터넷 이용이 좋다고 판단해서 인터넷에서만 한다. 매일 10만명이 우리 웹사이트를 접속한다. 온 우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할 방법이 없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순식간에 집어넣을 수 있다. 어제 이란에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받았다. 사진을 받은 다음에 1시간 안에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수 있었다. 잡지를 발행한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웹사이트는 우리가 올린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출판물로 하면 인터넷과 달리 한번 출판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출판하기 전에 검토해야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웹사이트는 올려놓고 비판이 들어오면 고쳐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나?
파이크 : 정책분석가들, 대학원생, 군대에서 일한 사람들,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다.
3가지가 있다. 4명의 상근자가 있고, 6명이 비상근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고, 9명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파트타임은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일하기도 한다.
문 : 이곳을 창립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파이크 :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미국 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에서 일했다.
문 :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파이크 :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있다. 후원금은 없고 정부 프로젝트도 없다. 우스운 일이 아니라 참 슬픈 일이지만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된 보조금이 너무 적다.내가 정부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부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싫다. 다른 사람들의 옛날 생각을 반복하는 것보다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
문 : 한국 언론과 구체적으로 북한 핵무기 숫자 등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는가?
파이크 : 없다. 처음이다.
(대담 정리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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