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2007년 3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5년단임제 폐단 확인", 개헌논의 본격화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관훈클럽 토론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2007년 3월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다. "개헌 논의는 내년 하반기가 적기"라는 이해찬 총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단계 개헌 로드맵' 각론 제시**

민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헌은 2006년 상반기의 기초연구단계, 2006년 후반기~2007년 상반기의 개정 협상단계 2단계로 나뉘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단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 일정을 마련하고 '헌법개정연구위원회'와 '헌법개정연구기초소위원회'를 구성, 내년 8월까지 개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기초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회, 총리실 등 정부대표, 대법원, 헌법 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구성된다.

이어 2단계에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여야 동수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 2007년 2월까지 본격적인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2007년 3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를 여야 각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기간으로 본다면 헌법개정특위의 활동시한은 2007년 2월을 넘겨서는 안되며 3월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관심**

민 의원은 개헌의 내용도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주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단은 몇차례의 정권교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4년 중임대통령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통령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인가도 고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본격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돈 많이드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은 지난 총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4년중임제가 실시될 경우,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한해 단축시켜 대선과 총선을 같은날 치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개헌 공론화 탄력**

민 의원에 앞서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지난 16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를 국회에 정식 등록하는 등 정치권의 개헌문제 검토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모임에는 우리당 임채정 정세균 문희상 유인태 이광재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이규택 김형오 이강두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최근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에는 박진 전재희 주호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씩 세미나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