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햇볕정책후 북한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 심화"

美헤리티지연구원 발비나황, <청와대브리핑> 통해 불만토로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연구원인 발비나 황이 24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 인식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통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생각이 다를지라도 공통전략 취해야"**

황 연구관은 '21세기 한미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글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은 안보를 위해 그 동안 평양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해왔고,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지원국이자 최대 관광, 무역 수출국이지만 바로 이런 행동이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뒤,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차 한미 공동행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 "20세기에 들어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라며 "1953년부터 이어져온 양국 동맹관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할 지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햇볕정책후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 인식차 심화"**

그는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오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노선과 '악의 축' 발언, 전세계 독재 종식이라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발상 등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며 "미군에 대해 커가는 반감의 원인은 한국민들의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9.11 사건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9.11의 원인을 반미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반미감정은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반미가 곧 테러리즘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로 유명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반미감정의 미묘한 측면을 이해주기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황 연구관은 "'공공의 적'이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달라지자 한미 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됐다"며 "관점의 차이는 다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치달아 이제 많은 한국인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불안의 원인이 부시 행정부에 있다는 비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데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늘 주변국 정세를 보는 데 있어 '미시적인 관점'을 택해 왔던 반면, 미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봤다. 미국은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학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태생인 황 연구관은 아시아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동북아담당국장,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연구원 등과 더불어 워싱턴의 대표적인 '신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보여왔다. 그의 이번 글은 미국 보수세력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