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 기동형 헬기만 개발"

NSC "공격형은 추후 검토키로"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으로 타당성과 경제성 등이 논란이 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개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기동형 헬기만 개발하고 공격형 헬기는 기동형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추후 개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8일 밝혔다.

***"공격형 헬기, 기동형 성공 여부에 따라 추후 검토하기로"**

NSC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동형 헬기만 개발할 경우 시급한 기동형 헬기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며 직접적인 예산 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기존의 기동형.공격형 통합 개발 계획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KMH사업은 60-70년대 도입돼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백77대의 군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조원의 개발비를 투자, 2010년까지 기동형 헬기를,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를 각각 국내 개발한 뒤 8조-13조원을 들여 양산하는 것이었다.

최종 확정된 정부 계획은 공격형 헬기의 경우 기동형 헬기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단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MH 정책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친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바를 최근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동형 헬기에 한정해 군이 소요로 하는 헬기 대수, 군 작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헬기 성능, 개발비용 등을 전면 재조정해 한국형 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NSC는 "사업 담당 부서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에 경제성 분석을 재의뢰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심의와 국회 보고 등 한국형 헬기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격헬기 노후에 따른 전력 공백 대책 별도로 강구"**

NSC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기술.산업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C는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국외도입 방안은 검토결과 상대적으로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해 실질적인 비용감소 효과는 적으며, 특히 개발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NSC는 "일부 노후 공격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 특감 요청에 따라 KMH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인 타당성 결여 △사업 심의 절차의 하자 △전력 공백 우려 △소요비용 산출상 오류 등을 이유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국회와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