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법개혁추진위원장에 한승헌 변호사

청와대 "사개위에 강력한 추진력 부여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에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위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발기인 중 한 사람인 한 변호사는 70-80년대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지난해 3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인선배경에 대해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전문성, 국민 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평성, 정의감 및 청렴성을 두루 갖춘 재야 법조계 원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위원으로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박삼구 전경련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대 법대학장 등 8명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개추위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민간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18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사개추위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를 맡을 기획추진단 단장은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 각각 맡는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산하 사개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사개추위는 제시된 기본방향을 법령안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데 업무중심을 두고 관계부처 및 사회 각계 대표자들을 망라해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