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군 아사'에 빈곤계층 대책 마련 지시

"양극화 심각, 사각 지대 없애는 방안 강구"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구 4세 남아 아사 사건 등 급증하는 빈곤 문제와 관련, 사회안전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검토를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향신문에 보도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기사를 거론하면서 우리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전했다.

***盧, 대구 어린이 아사 사건과 관련 대책 마련 지시**

노 대통령은 또 대구에서 4세 어린이가 굶어 죽은 사건과 관련,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매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전체 성장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양극화라는 질의 문제"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당초 수석.보좌관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었던 노 대통령은 이날 새 비서실 건물인 '여민 1관'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이여서 참석했다가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빈곤대책에 대한 지시 등을 하고 10여분간 머무르다 회의장을 떠나 이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또 빈곤층의 증가와 관련 "성장론자들이 분배론자들을 몰아붙이는 게 타당한 상황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양극화 현상을 막는 것이다. 학자 출신과 전문가들이 논리적 검증을 거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회의가 시작하기에 앞서 구두로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이라 정확한 멘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 한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1일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빈곤층 지원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