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국회정상화-4대법안 계속 '대치'

주말 물밑접촉 거쳐 내주초가 '분수령' 될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에도 국회 정상화, '4대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건교위 등 10여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가동하며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4대법안 합의처리' 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내주초 '뉴딜3법' 처리**

열린우리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와 보건복지위 등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소위 '뉴딜3법'을 다룰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처리 시점을 내주 초로 연기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국회가 싸움만 하고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의 조속한 등원을 촉구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박영선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관인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경제3법'은 하루 더 한나라당의 참여와 등원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말을 거치면서도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20일부터 운영위와 보건복지위를 열어 '뉴딜3법'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여당의 국보법 폐지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점거중인 법사위도 내주중 정상화시켜 회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법사위 점거와 관련,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끌려다니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해 강공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당 강경파, 지도부-김원기의장 압박**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는 '아침이슬' '국민정치연구회' '참여정치연구회'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개혁 입법의 연내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4대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한 뒤, 천 대표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의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 "더이상 임시국회 재개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확인하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4대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해 현재 42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내주초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내부 논의를 통해 "김원기 의장과 당 지도부에 대한 단계적 압박수단으로 삭발, 단식 등 고강도 카드까지 검토했다"고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당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4대법안 합의처리' 제안을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긍정평가했던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등 지도부도 "시간끌기용"이라는 냉담한 평가로 물러섰다.

한나라당이 '처리시점'에 대한 약속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당내 강경론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압박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 "이제는 공이 돌아올 차례"**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은 열린우리당에 넘어갔다"며 박 대표가 제안한 '국가보안법의 논의 구조 마련'과 '4대입법의 합의처리 약속 제안'을 수용하라"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제안이 수용될 때까지는 등원 거부와 법사위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파병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등원하자", "법사위 농성도 해제하고 양측의 안을 상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박근혜 대표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있는 만큼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같이 결론이 났다.

박근혜 대표는 "우리가 이때까지 법사위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다른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만큼 답변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 후속행보를 결정하자"고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에 공을 넘겼으니, 이제 공이 돌아올 차례"라며 "인내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는 참여할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는 투쟁이 10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계속할 것"이라고 법사위 점거 농성도 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합의없이 밀어붙인다면 극한상태로 간다"라며 "4대법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 합의처리를 한다고 해도 휴유증이 있는데 일방처리를 한다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대표는 "여당이 예산안과 파병안, 뉴딜3법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중대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가 제안한 정상화방안을 하루빨리 수용해 임시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합의가 안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단독, 날치기 국회"라며 "합의가 안된 의사일정에서 결정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