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 등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92년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노동당원"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 "이번 사건은 국회 프락치 사건"**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민주노동당 10명을 포함해) 1백6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밝히겠다"라며 "바로 포천-연천 지역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92년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고 지금까지 암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백61명 중에도 이철우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돼 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도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보법 폐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람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자나 김정일 집단과 간첩밖에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긴급하게 폐지하려는 것은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노무현 대통령에 선물하려는 긴급성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도 "이번 사건은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기를 쓰고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극우성향 <미래한국> 보도와 판박이**
주 의원 등의 이같은 발언은 주간지 <미래한국>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미래한국> 인터넷판은 8일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개요' 등 92년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작성 문건을 최근 입수자료라고 주장하며 "이철우 의원은 92년 북한 조선로동당에 현지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래한국>은 또 "이철우 의원이 연루됐던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하에 남한에 북한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해 온 건국 이후 최대간첩사건이었다"면서 "이철우 의원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래한국>은 "열우당 현역 의원이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열우당이 현재 강행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가 '인권침해'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친북활동에 면죄부를 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색깔' 의혹을 덧씌웠다.
<미래한국>은 극우 성향의 주간지로,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등이 발기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철우, "법적대응 하겠다"**
<미래한국> 보도와 주성영 의원 등의 비난에 대해 이철우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문했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한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대응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결문으로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고 밝혔다.
그는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검찰의 기소사실은 모두 누락되고 반국가단체 혐의만 받았다"면서 "인터넷매체(미래한국)에 올라온 사실은 모두 탈락이 되고 무죄가 된 것"이라고 거듭 부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92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대선 북풍사건에 연루됐고, 그 때 수사 책임자였던 정형근 당시 안기부 차장도 이 자리에 있다"면서 "17대에서 우리 힘으로 풀어가지 못하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보법은 젖니와 같다. 젖니 빠지면 영구치가 나온다"면서 "그 젖니 빠지는 게 두려우면 덧니가 난다"고 쏘아붙이고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 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같은 문건을 뿌린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입건되기도 했다"면서 "13년 된 일로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닿으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정형근 의원과 TV에서 국보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인지 토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성영, 아직도 공안검사인 줄 아느냐"**
이같은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우원식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말 한심하다.도대체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서 "술먹고 사람이나 패는 공안검사는 아직도 자신이 공안검사인줄 아느냐"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지난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96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검사를 지낸 공안검사 출신이다.
우 의원은 또 "국회의원 자리가 그렇게 좋아서 민변 정신을 버리는 것이냐. 이자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민변출신 박승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후 열린 긴급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람이 국보법을 옹호하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비방하는데,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밖에선 저런 얘기를 못하면서 단상에서만 하는 것은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수명이 다한 당에 있는 분들 왜 시체를 붙들고 오늘도 간첩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선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다"면서 "자수하고 광명찾아야 될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이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 공세'가 이어지자 본회의 사회를 보던 김덕규 부의장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5분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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