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경제정책 우경화'에 급제동

1가구3주택 중과세 예정대로, 당정청 경제협의체 신설키로

열린우리당은 최근 경제정책을 둘러싼 청와대 및 정부와의 갈등이 잇따르면서 비난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대응으로 경제정책을 사전조율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샀던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보류 방침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하는 등, 우리당의 '경제정책 우경화'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비난여론 비등하자 서둘러 협의체 구성키로**

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당정청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이견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청와대를 비롯해서 당과 정부 사이에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기존의 당정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의견은 당쪽에서 많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제 막 얘기가 나온 단계이고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청 협의체 구성 방침은 최근 열린우리당 경제분과 관련의원들이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 종합부동산세 및 1가구3주택 중과세 도입을 연기하려 하면서 청와대 및 재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체에는 청와대에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당에선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지난 7월 중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이탈하자 이해찬 총리의 제안으로 매주말 여권 수뇌부들의 모임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갈등이 계속되면서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별도로 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주춤**

이에 따라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온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도 크게 위축됐다. 최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우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은 당정청 이견조율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왔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김종률 의원측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래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상의해 제출시기를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유보 배경과 관련, "당내에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이 원인"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 구성 논의와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출시기는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언제 발의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해, 청와대의 강력 반발로 연내 발의가 사실상 물건너갔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부과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 등은 지속적인 당내 공론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이같은 당정청 경제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의 위상이 한층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때 이 부총리의 거취가 한층 정-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