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없던 일로'

지도부, 건교위원 판단에 일임, 한나라 정체성은 '역시나'

"공공택지 내 공영아파트는 평수에 관계없이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겠다"던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주택법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지도부는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당론 결정이나 독자적인 법안 제출은 포기한 채 건교위원들의 판단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위원들 중에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않아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쟁때 '부분공개'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을 맹성토했던 한나라당이 최종 입법과정에서는 '역시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셈이다.

***정책위의장→정조위원장→전문위원실로 책임 떠넘기기**

23일 국회 건교위에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택법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개 공개는 17대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열린우리당의 원가연동제 방식에 반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독자 제출키로 했던 한나라당의 법안은 무소식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방침과는 별개로 '민간-공공 부문 모두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제출한 김양수 의원의 안건만 제안설명이 있었다.

법안제출 무소식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공공부문은 평수에 관계 없이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해선 "독자적인 대체 법안을 낼 수도 있고, 열린우리당의 안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지는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고 최 위원장에게 미뤘다.

최경환 위원장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건교위원들과 법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도이전 문제나 기업도시 문제 등이 나오면서 미팅이 제대로 안됐다"고 준비부족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쪽에서 방침이 정해진건 확실하다"면서도 "대체법안을 낼 지 열린우리당 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할 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또다시 공을 전문위원실로 넘겼다.

***"건교위원 입장 우왕좌왕"**

건교전문위원실의 해당 전문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체법안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건교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방안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독자법안 제출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18개 저지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여당과 협의할 법안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의 방안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큰 현안들에 밀려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정책위 입장을 수용하는 줄 알았는데 건교위원 간에도 이견이 많이 있더라"고 독자법안 제출 포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건교위원들 중에)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 분양원가 공개는 좀 문제가 있다. 시장에 맞겨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정책위의 '분양원가 공개' 원칙의 강제 수준에 대해선 "권고사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음을 시인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측도 "건교위원 중에는 정책위의 입장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연동제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아예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의원들 입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는 '세부항목'까지 공개하자는 방침이지만 건교위원들은 '주요항목'만 공개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만을 공개하는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달리 인건비, 골조공사비, 설비공사비, 철근비 등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의 전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김양수, "의원들이 분양원가 결정체계를 잘 모른다"**

이같은 후퇴에 김양수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주택업의 속성이나 분양원가의 결정체계를 잘 모르더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 내에서 공론화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원가연동제가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완성된 상품은 반드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논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했지만 (동의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무망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원가연동제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날 때 재검토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자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