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치권 로비 제보 들어와 확인 중"

우리당 김재홍 의원 주장, "조중동 점유율은 72%"

SBS 방송 재허가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18일 SBS의 정치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SBS가 수익금 중 일부를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불이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치권에 자금을 공여해 로비한 자료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SBS 로비 의혹 관련 제보 나오고 있어"**

김 의원은 "허가 당시 대 정치 로비설이 있었고 지금 바로 재허가와 관려된 문제가 드러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것과 결부돼 여러 가지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래에도 그런 정치권 로비 움직임이 있냐'는 질문에 "반드시 대 정치권 로비라고 못 박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광범위하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운동 인사들에게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기부금을 내 놨다면 그 기부금 내역을 보고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부금이냐 아니냐, 약속한 사회환원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 온갖 제보와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을 (분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 재허가 심사 막바지인데, 지금 여러 가지들을 제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허가 심사 탈락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김 의원은 "그렇다고 방송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이른바 대주주를 교체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투자해 놓은 방송시설의 매각,양도, 임대 등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기에 대한 규칙이 없어 방송위원회가 만들고 있고 국회와 협의해서 곧 이행절차가 만들어 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SBS 윤세영 회장은 지난 15일 방송위에 출석해 "사회환원금 5백10억 중 3백억원을 3년동안 분납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송위 일각에서 "사회환원 미납액은 6백90억원"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방송위는 빠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BS 재허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늦어도 30일 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돼"**

한편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시장 점유율이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가 최근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적인 중앙 일간지하고 일정한 지방권역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지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품의 독과점을 얘기할 때는 동종의 상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나 따진다"면서 "일간지 중에서는 중앙 일간지냐 경제지냐 스포츠지냐로 나누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정확한 것은 한국 광고주협회에서 조사한 점유율 현황"이라며 "중앙 10대 일간지 중에서 가구수를 봤을 때 3대 일간지가 88%이고 전체 신문시장을 봤을 때 72%를 점하고 있다는 것인 한국 광고주 협회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제정안은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법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법안에 대해 80년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지금은 언론자유가 120% 보장돼 있고 그 자유에 상응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백%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2대 공영방송의 한 축인 MBC 소유지분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며 "대주주인 법인의 이사장이 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언론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