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책.예산 모두 '지방 우선'이 원칙"

"5년간 45조 투입,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활동이 중단됐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혁신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책, 예산 할 것 없이 모두 '지방 우선' 원칙"**

노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는 정책, 예산 할 것 없이 모두 '지방 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간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분권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2백77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고, 지방 재정 확충 및 자율권 확대도 게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을 손질하지 않고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관 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초 6백6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이관 사무를 추가로 발굴,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경마장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 일부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지방 발전 희망 꺾는 일 있어서는 안 돼"**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그동안 예외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일부 규제를 풀어왔다. 이전 같으면 시끄러웠을 일인데도 지방이 큰틀에서 자제하고 용인해줬다"며 "이는 지방은 지방대로 특색있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수도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희망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는 풀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시대, 진정한 국민통합의 실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자체장, 지방대학 총장, 기업인 등과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행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