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4%대, 내년 4%초로 하락할 수도"

이헌재 '경제위기' 공식시인, 대대적 부동산 경기부양책 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해는 5% 성장이 될 것 같지만 4.4분기에 가서는 성장률이 내려가 4% 대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경우에 따라 4%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5%대로 호언해온 이부총리가 마침내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시인한 셈이다.

***이헌재, 올해 성장률 4%대 가능성 최초로 시인**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8개 경제부처가 함께 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지난 9월에 5개월만에 줄어들다가 10월에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도소매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물가도 지난 10월에 증가세가 멈췄지만, 금년중에 당초 예상했던 3%대 전반은 훨씬 넘어 3%대 후반이 될 것 같다. 지금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3.8%까지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경제가 금년에 예상했던 기대보다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을 보이면서 달러의 가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국제적 여건의 불확실성을 하나 추가하고 있다"고 최근의 달러약세에 따른 원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을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나, 4.4분기에 성장률이 내려갈 경우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올해 4% 성장 가능성을 최초로 시인했다.

***이헌재 "내년엔 4%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이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약 0.5%포인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와 건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 수출은 활황은 계속되겠지만 증가면에서는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수출은 잘해야 성장률 1% 미만에만 (기여도가) 그칠 것 같아 나머지 내수에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이유로 일부 민간 경제전문기관에서는 4%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4% 중반이 채 안되는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여 4%초반 성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이처럼 내년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5%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2.4분기 이후 일부 둔화될 건설경기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투자를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대대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민간주도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주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최소한 이런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과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인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로 급락할 경우 5% 성장을 전제로 짜놓은 내년도 예산 또한 대규모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경제팀이 경기악화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