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헌법에 대한 도발-체제 부정"

[박근혜 대표연설]"4대입법 철회 안하면 결연한 투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盧 법치주의의 인식에 문제"**

박 대표는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5월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면서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지금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어 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국보법 폐지 강행하면 결연한 투쟁"**

박 대표는 특히 이날 정부 여당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표는 "여당의 주장대로 국보법이 폐지되면 거리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저는 당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라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여당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게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돼야 한다"면서 "사립학교의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기본법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현 정권이 4대입법과 같은 좌파적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대협약'을 주장했다.

***"작은정부, 큰시장 지향해야"**

박 대표는 이어 경제, 교육, 안보를 한나라당의 중점 과제로 천명하고, 각 분야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면서 "'작은정부 큰시장'을 향해 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 뒤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박 대표는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완화라는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느냐"면서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 철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면제 및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소득세 법인세의 추가적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6조8펀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에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여권의 추가재정 확대 움직임을 반박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 예결특위의 싱임위원회화 등을 강조하며 철저한 심의를 강조했다.

중장기 재정계획과 관련, 박 대표는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산업공동화 방지법 제정 ▲중소기업 금융 강화 ▲부품소재산업정책 대폭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고 정부 여당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국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3불정책 반대**

박 대표는 이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막는 관치 교육이라는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잘 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不 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오늘의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 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안보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여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표는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新안보선언'을 채택, 양국간 신뢰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 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