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과는 일 못해", 민노-민주 '공조파기' 선언

"정치신의 무시", "독재정권과 다른 게 뭐냐", 독자 법안발의 착수

열린우리당이 20일 '4대 법안'을 독자발의한 데 반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즉각 '공조파기'를 선언했다.

***민노, "여당은 기본적인 정치신의도 무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당 공조는) 공조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끝이 났다"고 파기를 선언했다.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독자 입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돼 온 개혁입법의 공동발의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오늘 어정쩡하고 미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독자발의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내용보다 법률 형식을 갖추는 것에 그치려는 자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여당이 기본적인 정치 신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21일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준비해 온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노회찬 의원,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특별법(안)'은 이영순 의원, 언론관계법은 천영세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최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키로 했다.

***민주, "국민반대 법률안 공조할 수 없다"**

민주당도 이날 "국민이 반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장전형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낸 열린우리당의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 국론분열은 증폭되고 국민 역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자꾸 일방통행만 고집한다면 과거 독재정권과 다른 게 뭐냐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자유민주수호법'(가칭)이라는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독자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공조파기는 이미 오래전 예견됐던 것이나, 이같은 공조파기로 인해 정가 일각에서 나돌던 정기국회후 우리당과 민주당간 합당 논의들도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