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공수처 신설에 불만 토로

"공수처 설치, 중복 사정기관 될까 우려"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국가 사정기관의 중복 또는 신설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것은 문화적 풍토를 간과한 것이라면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송광수 총장 "검찰 사정기능 충분하다는 것 설득위해 노력할 것"**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송 총장에게 "고위공직자 사정 기능을 대체하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전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검찰의 사정기능이 불신을 받고 있고, 검찰 구성원 자체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검찰 50년사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쯤 되면 수장으로서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일선 검사들 중에는 공수처 등의 문제에 대해 일간지나 검찰 내부 소식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관장이 수사의 외풍을 막아주고 일선 검사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총장을 압박했다.

이에 송 총장은 "공직자가 자리를 내던져야 할 때는 내던져야 한다. 다만 공수처를 만든다고 총장자리를 던지면 총장 목이 몇 개나 있어야겠다"며 "그보다는 올바른 대안을 만들고 지금의 검찰기능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검찰의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관계부처에 제시한 바 있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사정기관 중복으로 공직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무시한 것으로 10만 경찰을 양성해 공직자 한 명마다 전담시키면 부패가 뿌리뽑히겠지만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한 "법관과 검사의 비리 있다면 감추거나 두려워 할 필요 없다"며 "작년부터 검찰은 어떠한 수사든 할 각오는 있지만, 그래도 검찰의 속성상 최고 권력 핵심부나 친인척, 검찰이 직접 관련되 있거나 수사결과가가 신통치 못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수처 논의가 있지만 중복적인 사정기구 설치가 전체 기구의 합리적 배분이나 효율화에 대해서는 많은 일선 검사들 의문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소신을 밝히라'는 주문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자칫 정치권 논쟁에 간섭. 혹은 정부 의견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의견 표명 비치는 것 우려 삼가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검사장이나 자기 직위의 안위를 고려 하지 않고 있으며 소신을 펴야 할 때는 당당히 소신을 펴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 오명 벗게 해주려는 것"**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금까지 전체 1%도 안되는 정치니 수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돼 왔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 기능을 떼어내면 검찰이 오히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은 유일한 소추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남용될 수 있다"며 "검찰의 자정 노력이 없을 때는 국민의 신뢰 재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총장은 "과거 감찰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최근 자체 감찰에 굉장한 역점을 둔 결과 과거 10년 징계수와 작년 한해 징계수가 같다"며 특히 "검찰에 대한 통제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법무부와 법원, 언론을 통해 수없는 통제를 받고 있다 생각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송 총장은 이어 "모든 기관은 스스로의 감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보충적으로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기 통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