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투자활성화 위해 최대한 노력", 기업도시 강행 시사

재경부의 '경제활력을 위한 종합투자추진방침' 추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기업도시 등을 통한 대대적 경기부양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말한 종합투자추진방안이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이란 명분으로 오는 12월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경제활력을 위한 종합투자추진방안'으로, 기업도시 등 신규 대단위 개발, 건축 수요 확대, 레저.관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소비수요 창출, 설비투자.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등 투자.소비 촉진책을 담고 있다.

***노대통령 "투자.소비 활성화 위해 최대 노력"**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의 보고를 듣고 경제활성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 재정정책 등 필요한 정책수단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이같은 경기부양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민 대변인은 "무리한, 잘못된 부양책을 안 쓴다는 기조하에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제계에서는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최근의 경기급락에 따라 민심 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정책이 경기부양으로 본격 선회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이날 보고한 '경제활력을 위한 종합투자추진방안'이란 지난 1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이 부총리는 내년도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정보화 사업, SOC건설, 연기금의 여유자금 1백조원 등을 활용한 대규모 건설투자사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부양책 가운데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 "오는 2006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의 개발수요가 잇따를 예정"이라며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