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제데모 문건' 시인, 이명박 '절체절명 위기'

우리당 "위증죄 고발", 한나라 "정치공세 중단해야"

서울시의 행정수도 건설반대 '관제 데모' 의혹과 관련, 그동안 구청에 공문발송 자체를 부인하던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자체 조사결과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열린우리당은 행자위 국감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문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 시장은 몰랐다"**

서울시는 9일 "자체조사 결과 각 구에 '업무연락'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열린우리당측이 '관제데모' 증거로 제시한 공문의 존재를 뒤늦게 시인했다.

김병일 서울시대변인은 이날 "수도이전 반대 행사 안내문건에 대한 사실해명'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 명영호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행정과에서 관련 문서를 팩스로 일선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문제의 문건은 서강석 행정과장 주도로 작성돼 전달됐으며, 직속 상급자인 신 행정국장이나 이 시장은 이 사실을 6일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 때까지 전혀보고받지 못했다"고 이 시장의 사전 인지를 부인했다.

이 시장도 "국감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국감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행사협조문을 자치구에 안내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조의 하나로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논란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에도, 행정과장이 상급자인 행정국장 명의의 문서를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배포한 점이 일반 관행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공문서 위조가 될수도 있다"고 정면 반박했던 이 시장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당, "명백한 위증, 이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가 공문발송을 시인하면서 논점은 이 시장과 신 국장이 '공문 발송' 사실을 알고도 국감에서 몰랐다고 증언했느냐는 '위증' 논란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행자위를 통해 이 시장과 신 국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하는 등 즉각적인 강경 조치에 착수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1일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관제데모 지원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되는 만큼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의 논의를 거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시장과 신 국장이 관련 문건을 구청에 보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한나라당이 앞장서 위증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격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위조된 공문' 운운하며 수사의뢰까지 들먹이던 이 시장의 위증이 확인됐다"면서 "이 시장은 '단순한 업무연락'이라고 발뺌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한나라, "위증 고발은 정치공세"**

반면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모른척 할 수도 없지만, 이 시장을 옹호할 경우 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위증죄 고발 방침을 '정치공세'로 반박하며 "사태를 이쯤에서 매듭짓자"고 주장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가 구청에 보낸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은 정쟁으로 국정감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관제데모'라는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국회 특위에서 수도이전의 타당성 문제를 논의하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전날 "서울시에서 의회 요청으로 업무 협조차 팩스로 보낸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당이) 이 시장이 요청해 놓고 안 한 것처럼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여당은 수도이전 본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문이 나갔느니 안 나갔느니 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으니, 이 문제는 이제 이것으로 종결지어야 한다"며 "국감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략적 시비를 하는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