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국가보안법 폐지-공수처 신설 반대"

'굴비상자 2억' 수사 두고 여야 신경전

서울고검 산하 수도권 소재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공직부패수사처', '국가보안법 개폐', '인천시장 굴비상자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의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검찰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서울지검장 "군사대치 상황 속에 '안보형사법' 필요"**

8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종백 서울지검장은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유물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폐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지검장은 또한 '국보법 완전 폐지시 국가안보상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보형사상의 공백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폐 논의가 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기 수원지검장도 국가보안법의 현행 형법 대체 가능성에 대해 "현행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해 검찰의 대체적인 시각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서울고검장,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반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공수처 신설 반대 주장을 펼쳤고, 검찰도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집행 기관이 입법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수사기관이 잘 할 수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굴비 상자' 두고 여야 검찰수사 공정성 공방**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입건된 가운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반대 지자체장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야당 시장이라고 해서 불리한 수사를 받아선 안되며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편파수사 인상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비난했다.

주 의원은 "안 시장의 여동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수사관들이 안 시장 여동생의 자택을 찾아가 조사하는 등 강압적 수사를 했다"며 "상부의 지시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야 하는데 안 시장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4건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전달할테니 관련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위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구속되지도 않은 안 시장을 두고 시정공백, 야당탄압 운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 집행을 좌절시키려는 여론몰이식 정치적 외압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 시장이 받은 돈을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것이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며 "피의사실 공표도 공적인 인물의 경우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