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조선-동아, 국보법에 올바른 자세 가져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만나 보수언론 맹성토

종교계 원로들의 예기치 못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표명으로 당혹해하던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우군’인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고무됐다.

***“국보법 제정당시 반대하던 조선-동아, 지금은 왜”**

이부영 의장은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단 및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선진국은 국민소득과 더불어 정신적인 인프라도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실질적인 OECD 국가가 되려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48년 국보법이 만들어졌을 때 조선, 동아일보는 ‘민주주의의 종언’이라고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폐지되면 큰일이 날것처럼 보도한다”고 보수 언론을 직접 지칭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신문의 자세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기본이냐는 질문을 해야한다”며 “이들 신문들도 올바른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야인사, 보수원로 ‘시국선언’ 맹성토**

면담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도 보수 원로들의 ‘국보법 폐지 반대’ 시국선언을 맹성토하며 가세했다.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발언 첫머리부터 “옛날에 김종필씨가 국보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했는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괴한 이야기를 한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원로들을 겨냥했다. 그는 “국보법에 의해 사법살인이 자행됐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모면된 사람이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다”면서 “정치계에서도 정도를 걸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려고 한 사람치고 국보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리 민주화운동 할 때 탄압하던 사람들이 며칠 전 시국선언을 했다기에 놀랐다”며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그 당시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한국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해왔다”며 “폐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과 왜 폐지돼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경제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이야기하면서 인권은 왜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느냐”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국보법 보완론은 또다른 국보법”**

그러나 이날 외부 인사들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와 함께 모색중인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에 대해선 “변형된 국보법 존치론”이라고 완전 폐지를 압박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발목잡는 세력이 있다고 타협하고,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까딱하면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내걸고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첫 번째 단추인 국보법 폐지에서 물러나선 안된다”며 “국민들 설득을 위해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보법이 악법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백 대표도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대체입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부영 “열 발은 못가도 다섯 발은 가려한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열린우리당이 공당이기 때문에 당론은 폐지로 정했어도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장은 “재야 민주화운동은 완전하고 순수한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지만 정치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라면서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되,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리가 열 발은 못가도 다섯 발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는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분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을 설명하며 “각 정파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큰 대치전선에서 1백72명이 모였고, 이를 사회적 대세의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후 처벌 공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법리적 논쟁거리라기 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