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향후 10조원이 들어갈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과 관련,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정확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로 KMH 사업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대규모 국책 사업인 KMH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타당성 검토, 정동영 장관이 주도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중심"**
이날 회의에서는 KMH 사업에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장관이 주도하고 국방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가 타당성 검토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 정책실, 국방보좌관실,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고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점검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특히 이번 KMH 사업 검토를 계기로 앞으로 방위산업 정책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타당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KMH 사업 타당성에 대해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 지난 4월 완료한 가운데 대통령이 이사업에 대한 객관적 종합 보고를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 백지화는 아니고 다소 지연될 듯"**
김 대변인은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권위있는 판단과정을 거치자는 의도"라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사업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존 일정보다 약간 지연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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