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해 "퇴직 후에라도 재직 기간중 부패 행위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 혜택 박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노대통령 "금품 제공 자진신고한 공직자 포상 방안도 검토"**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 상자에 2억원이 전달된 것을 자진 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이는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할 수 있으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탁 공개제도 도입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음성적인 청탁과 정상적.합리적 추천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에 국한돼서 추진하라"며 "효율적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철저한 부패 추방이 사회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부방위, 대통령 역점사업 대행기관"**
노 대통령은 "반부패 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방위가 중심이 돼서 책임있게 추진해 달라"며 "각 부처에서는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 사업의 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부방위 기능과 인사 등 변화가 필요하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에서 4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20위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노 대통령은 "이번 노력을 계기로 국제 투명성 순위 20위권 진입 목표를 꼭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공무원 부패 근절 계획과 관련, "추석 전후로 공직 기강은 감사원, 총리실에서 주로 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특별한 수사 계획을 갖고 하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심도있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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