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도이전 등 균형발전이 나의 첫번째 역점 사업"

"어렵지만 반드시 관철" "돈도, 기관도 더 내려보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격차가 벌어지면 싸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국민통합이 깨질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균형발전이 첫번째로 힘을 쏟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 대통령 힘 기울일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은 대통령이 말만해도 동의하고 저절로 가는데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수도권은 시큰둥하거나 총론은 찬성해도 각론에 가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서 대통령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균형발전이 중요 혁신과제, 첫번째로 힘을 쏟고 있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힘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실질적으로 첫번째 역점 사업이다. 우선 순위 1번의 정책이 균형발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모든 자원, 지식, 정보가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면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사람 사는 비용이 높아지고 기업경영 비용이 높아져 안되고, 지방은 아무 자원도, 경쟁력도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 격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비효율이 생기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목표 설정해 합의할 일도 점차 줄어든다"면서 "사사건건 이해가 달라지고 국민통합이 깨지며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앙 정부도 자원 배분을 노력하고 돈도 더 내려보내고 기관도, 권한도 내려보내려 하는데 무엇보다 혁신역량을 지방이 배양하고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젠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간다"**

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관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왔다. 정경 유착에서 기업 자율과 책임의 시대로 간다고 얘기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면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 간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예전에는 시중금리와 은행금리가 다르니까 은행돈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며 "시중금리와 은행금리가 다르니까 은행돈 많이 빌려서 무조건 땅사고 지으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IMF를 겪은 이유에 대해 "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그걸 깜박 잊고 은행돈, 또는 외국돈을 빌려와 마구 투자했는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효율이 점차 축적돼서 망해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 혁신이라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을 했던 기업들은 지금도 살아남았고 세계 일류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방법은 기술과 경영의 효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