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융감독 현행틀 그대로 유지하기로"

"공권력 부분은 금감위로 이전, 금감원은 감시.조사만"

청와대는 13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현 금융감독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간 역할분담 명확화로 업무 혼선 및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한 뒤 이를 재정경제부 산하로 집어넣으려던 감사원의 구상을 백지화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상황하에서 금융감독 논란의 재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해 현행 틀 유지 결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했다"며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공권력 행사 부분은 감사원 지적대로 금감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재경부의 금융감독 정책 업무를 금감위에 상당 부분 넘기고,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률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키로 해 금감위 권한이 상당 부분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윤 위원장은 "일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하고 재경부는 금융위기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관하여 개입하기로 했다"고 금감위와 재경부간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위-금감원 업무조정은 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간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과 구체적 업무조정은 금감위-금감원 합동 실무 협의체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윤 위원장이 밝혔다. 큰 틀에서는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금감위 역할 재정립과 관련, 윤 위원장은 "감독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감위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중복 기능을 철폐하고, 사무국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사무국에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개편안과 관련 "8월중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위의 강력한 요구로 발표시간을 오후 6시로 늦췄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개편안 작업을 해와서 마무리단계였다. 곧 발표할 예정이었고, 주요 내용은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협의하에 있었다"며 급작스런 발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감위원장이 책임지고 해야할 일과 정부혁신위원장이 해야할 일을 조정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