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일부에선 정부내 시장파 개혁파가 있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심각한 정책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정부내 갈등설을 전면 부정했다.
***노대통령 "합리적 경기부양책은 사용할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설과 관련, "그때그대 강조와 부분이 다를 뿐이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체게를 잡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혀 변화없고 목표, 원칙, 방향도 일관적"이라며 "세부적 내용으로 가면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경기부양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단기적 부양을 위해 무리한 인심정책을 안 쓰겠다는 우리의 스탠스가 있는데, 과거 실패한 원칙에 위반한 편법과 미봉책을 써선 안된다"며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조절 수단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 통화, 조세 등 전통적 경기조절정책은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양극화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 "수출과 내수간,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 상호간, 양극화가 진행중"이라면서 "구조적 문제가 경기에 영향을 받고, 주고,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대책은 단기적 동적대책은 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염두해서 대책을 쓰면 단기적 정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용불량자가 6월 들어 처음으로 4만 4천명 줄어들었지만 아직 부산시 전체 인구에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금융·경제계도 좀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접근시킬 것인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미시적으로 빈곤층 추이를 분석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계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각 계층별로 적합한 비상대책이나 중장기 대책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보고된 서민 중산층 대책 위에 단기적으로도 분기별·반기별로 각 계층별로 위기상황과 위기증후군은 조사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연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청년 실업자를 활용할 것은 제안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민생점검회의는 앞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총리가 맡아 달라"며 최근 밝힌대로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고리사채업, 취업사기 등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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