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흔히 통합과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통합과 상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꾸 협력하라,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서로 만족하고 협력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최근 한나라당 및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과의 대립 전선 역시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대립 전선, 뿌리 찾아보면 차별과 소외"**
노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은 대립과 분열보다는 그 자체가 훨씬 좋은 목표이고 실제로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과 상생이 꼭 필요하지만, 통합과 상생은 목표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통합과 상생을 이루기 위해선 "균형"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균형 상태에서 '대립'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서적 요인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립) 전선은 뿌리를 찾아가보면 차별과 소외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내놓고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정책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발전은 속성상 단기적인 발전 위주로 가고, 단기적 발전에 집중할수록 수도권 집중, 대도시 집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균형을 만들고, 전체 발전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까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멀리 내다보려면 낙후됐다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있게 가야 한다"면서 "돈이 들더라도 낙후지역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