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파' 우리 55명-한나라 1명 입장 선회

우리당 12명,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 강행키로 결론

열린우리당의 파병 당론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12명의 파병 반대파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처음에 파병 반대에 서명했던 우리당 의원 가운데 55명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입장을 바꾸고 한나라당에서도 1명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정부의 파병결정을 철회하기란 역부족인 상황이다.

***"파병 재검토 결의안 조속히 제출하겠다"**

김원웅 유승희 임종인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12명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대에서 인준된 이라크 추가파병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 및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17일) 의원총회에서 파병 불가피론이 다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었던 67명의 의원들이 모두 설득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에서 16대 국회에서 인준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지지여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당론 여부는 추가파병, 파병 연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연말에 연장동의안 제출 시 재론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우리당 의원들과 추후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재검토 결의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20~3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은 강창일 김원웅 김재윤 안민석 유승희 이광철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정청래 의원 등 12명이다.

***우리당 55명-한나라당 1명 입장 선회**

하지만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의원 및 시민단체 모임'에서 발표한 열린우리당의 파병 재검토 결의안 서명자는 67명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55명이 입장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돌아선 셈이다.

서명파 가운데 입장을 바꾼 우리당 의원 5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 강길부 강혜숙 김교홍 김선미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상돈 박찬석 박홍수 복기왕 선병렬 송영길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상락 이상민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철우 이호웅 장향숙 정성호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당시 서명자에는 열린우리당 67명외에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8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명 등이 서명했었다. 다른 당 서명자 가운데 입장을 바꾼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이다.

***"이라크 신헌법 제정 후 파병해도 늦지않다"**

한편 우리당 의원 12명이 제출키로 한 재검토 결의안은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파병 동의안의 무효사유를 지적하는 한편, 파병을 하더라도 내년 1월 이라크의 신헌법 제정 후 재건지원 형태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동티모르, 아프간 파병 동의안과 비교해 볼 때 예산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파병 규모 역시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파병동의안도 일종의 법률이며 법률은 구체적이고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한 점 등 당초 파병 목적이 성립될 수 없는 심각한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들이 내세우는 재검토의 논거다.

이와 함께 이라크가 신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니-시아파와 쿠르드족간의 내분 가능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우리군이 아르빌에 파병될 경우 쿠르드족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재검토 결의안 자체의 실효성 보다는 12월로 예상되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될 때를 대비, 파병반대론의 불씨 살리기 측면이 강하다. 한 의원은 "지금 당장은 정부의 파병 강행을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진검 승부는 12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