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 공약 파기 논란

靑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 거론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관 및 후보지 등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약 파기에 이어 또다시 공약 파기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여권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7일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지난번 탄핵 사건에서도 문제됐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盧 대통령 후보 당시 TV 연설에서 '국민투표' 공언**

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14일 KBS-1TV를 통해 방영된 후보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이 문제를 발의할 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면서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서울이 몽땅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국회가 옮겨가고 일부 산하기관이 기능별로 분산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규모 및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50만명에서 장기적으로는 100만명이 살 수 있는 규모"라면서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청사 건립과 부지조성비 등 관련 경비만 필요할 뿐이며,이 재원도 현 정부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를 민간에 분양한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40조원이 들어간다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靑 "盧 발언 사실, 당시엔 국회 동의 상정하기 힘들었다"**

이같은 사실이 17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서둘러 이를 차단하려 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게 탄핵 사태까지 불러왔던 만큼 또다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또 "당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상정하기는 힘들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 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달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에 와서 이전 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세"라며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 공약 이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행정수도 관련 입법이 통과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 곧바로 총선을 치렀다. 정책에 관한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