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쏠림현상 떠넘기기 방지 장치 있어야"

"금융업계 자발적 규정 모색, 국민적 요구"

노 대통령은 16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게 없다면 도덕적 해이로 국민에게 비춰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우리 산업도 함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 밝혔다.

***"금융업, 자율성과 공공성 모두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금융업계가 함께 직면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업은 행정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핵심인프라로 공공성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며 "은행연합회등 협회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별 금융기관간 무한 경쟁, 정글식 경쟁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금융업계 자체의 자발적인 규정 모색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나 먼저 살자'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도 득 못 봤다"**

노 대통령은 또 "사후 복기해보더라도 위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위기 관리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판단 오류라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갖고 내린 판단의 오류는 면책해야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정부 당국자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치열하게 토론하되 일단 결정이 되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계속 흔들어대면 어떤 좋은 정책도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도 "97년 위기원인이 있겠지만 금융쪽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겪고 있는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출발은 정부 감독 잘못이라고도 하고, 빌려쓴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고도 하는데, 빌리기 쉬우니 많이 빌린 것으로 돼 있다"며 "빌리게 해 놓고 그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보다는 '나 먼저 살자'고 해서 한국 금융권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관리보다 개별 위기관리로 가니, 개별회사 주주는 박수를 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회사에 득보지 않은 결과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화내고,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정부 바라보고, 정부는 더 이상 관치를 않는다고 하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느냐고 한다"며 거듭 금융 기관의 책임 문제를 강조했다.

***금융기관장 "개인신용평가기관 활성화해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금융기관장들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신용평가기관(CB)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기법 등 금융권 내부 시스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신용평가기관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도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금융기관의 입장을 초월한 금융권 공동이익 추구가 바람직하다"며 CB 활성화를 주장했다.

강권석 중소기업은행장은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소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효과적 지원을 위해 은행내에 팀을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지창 산업은행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시장자율에 상응하는 규율과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시장불안시에 주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면서 "시스템 리스크중 하나인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행장은 특히 "국내 사모펀드 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KDI 원장은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금융전문가 양성, 금융체제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기책임 원칙과 가치중심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시장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