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이 많이 퍼져 있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폐쇄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이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 이것이 미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고질적 문제라는 우려가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불신 문제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 무너졌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 그리고 이에 이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제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된다'는 믿음이 큰 흐름을 형성하였고 이런 믿음이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경제계와 정치권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믿음이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 무너졌다.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는 금융 개혁을 절실하게 만들었지만, 미국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은 채 무능만 노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요컨대, 미국을 떠받드는 두 버팀목이요 미국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가 모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 이것이 미국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수많은 석학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불신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미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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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늘 신뢰를 강조하였고,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덕분에 청와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간 후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졌다. 선거 유세 내내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선거 유세 내내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였지만, 비리를 저지른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고 비리 정치인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이미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신뢰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추락시켰다는 점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이 정치가의 약속 위반에 대하여 너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기초연금 공약 위반에 대한 노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뭐 어쩌겠어, 돈이 없다는데", "언제 공약이 지켜진 적 있었나?" 등이다. 어떤 노인은 이야기를 지어내기까지 한다. "박통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곳간이 비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 어쩌겠어. 공약을 수정해야지"와 같은. 우리 국민이 정치에 대하여 이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정치와 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뿐이다.
정치가들이 공약을 어길 때에는 국민은 표로서 이를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와 경제가 믿을 수 있게 변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정치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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