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본구간 12km 800원-6km마다 100원 추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변경안 확정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은 처음 내놓은 개편안에 비해 지하철의 경우 다소 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됐지만 기본요금이 8백원으로 책정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개편안 확정, 지하철 12km에 8백원-6km마다 1백원 추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요금을 당초 교통카드 기준으로 10km 기본 구간에 대해 기본요금 8백원을 책정하고 5km마다 1백원씩 추가 부담하는 안에서 시내 구간에 한해 12km를 기본으로 하고, 6km마다 1백원씩 추가하는 안으로 바뀐 점이다.

서울시는 또한 시내구간의 경우 42km부터 추가요금 부과 단위를 6km에서 12km로, 시외 구간은 35km부터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단위는 10km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기본 구간을 10km에서 12km로 늘린 것은 시내구간에서 10km이내 통행량이 40.35%인데 비해 12km 구간은 50.12%로 10~12km구간 내 이용자가 많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1>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환승시에만 거리비례 요금 적용**

버스 요금체계는 지하철과 다소 차이가 난다. 버스는 기본요금 8백원, 순환.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5백원으로 인상되지만, 지하철과 달리 일단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종점에서 종점을 가더라도 기본요금 8백원만 내면 된다.

다만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는 대중교통통합 요금제가 적용돼 10km 초과 구간에 대해 5km마다 1백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승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즉, 지하철역이나 버스 노선이 취약해 환승이 잦았던 이용객은 경우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연희동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독립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준 마을버스 4백원과 지하철 5백90원(환승 할인)을 합쳐 9백90원의 요금이 들었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9백원~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시내에서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79개 버스노선 가운데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29개 노선에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를 폐지, 전 노선에서 균일요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수도권을 직행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1천4백원으로 1백원 인상케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학생정액권 발매를 계속하며, 버스요금 청소년 1회권 할인제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은 간.지선 버스 학생 회수권이 7백원(현행 5백50원),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6백40원이고, 마을버스 1회권은 4백50원(현행 4백원), 교통카드 요금은 4백원이다.

초등학생의 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일반인의 교통카드 요금(800원)에 비해 50% 할인된 4백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한창 공사중인 버스 중앙차로를 주로 운행하는 주간선 버스는 노선 확정 및 버스의 고급화를 통해 이르면 올 10월게부터 운행할 예정이고, 요금은 1천원이다.

<사진2> 버스 노선 변경 안내

***시민들 대중교통비 부담 증가 불가피**

그러나 기본요금 및 거리별 요금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늘어나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하철로 12km 이내의 구간을 이동해 출퇴근하는 경우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기존 6백40원에서 8백원으로 25% 인상돼 1달 교통비(25일 출퇴근 기준)로 8천원 가량의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물론, 출퇴근 이외의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시민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이번 확정안에서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최초안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시내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시청-수서(22.4km), 시청-마천(22.2km) 구간이 당초 6백40원에서 1천원으로 무려 56.3%나 인상됐다. 한 달 교통비로 1만8천원 가량을 고스란히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외 구간도 시청을 기준으로 인천시청(30.7km) 1천2백원, 수원(40.9km) 1천4백원, 안산(46.4km) 1천4백원, 대화(34.7km) 1천3백원, 의정부 북부(24.8km) 1천1백원 등 10~40% 가량 인상돼 역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표> 지하철 요금 예시

***‘눈가리고 아웅’식 요금 인상 비판**

서울시의 이러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론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처음 대폭 요금을 인상안을 발표해 놓고 조금씩 요금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인상폭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교통연대) 준비위원회’는 기본요금 8백원 책정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율이 3%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25%나 인상하는 일은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3> 궤도연대 포스터

교통연대는 또한 “최근 경제침체로 서민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금융위기 이후 파생된 신용불량 문제로 도시서민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연대는 통합기러비례 요금제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2시간씩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을 감당 못해 도시 외곽으로 거주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오히려 과중한 출퇴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대중교통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