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분양원가 공개 약속한 적 없다" 변명

소수의원 "관료출신에게 경제문제 휘둘리는 경향 있어" 비판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총선공약을 백지화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폭등하자, 2일 “총선공약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못박은 적 없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당의 경제개혁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안병엽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총선공약”**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결코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못박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날 당정이 잠정결론 내린 원가연동제를 염두에 둔 듯 “원가 공개제의 목적은 공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거품이 안 들어간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음으로 해서 주택가격 안정, 특히 서민주택의 안정을 꾀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냐”며 원가연동제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신중히 검토한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어제는 업무보고 차원의 당정협의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신문이나 방송은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언론에 불만을 토로했다.

요컨대 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확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재고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 당시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을 우선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공부문에서만큼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대다수 침묵속 극소수 의원 '소신발언'**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폭등하고 한나라당마저 "약속을 깬 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자, 당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던 우리당 의원들은 더없이 당혹스러워 하고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대부분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이유로 개인의견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이들은 “여당으로서 주택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겠느냐”는 마뜩찮은 수긍을 표하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분양원가 공개 약속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극소수 의원들은 소신 발언을 했다.

최재천 의원은 “아무리 경기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분양원가 공개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개혁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야 경제위축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개혁 정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은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나 다름없는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 의원들이 사회적 개혁 아젠다에는 관심이 많은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관료출신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늘리는 조건과 함께 시행한다면 그나마 단기적인 효과라도 있겠지만, 별 효과가 있겠느냐”고 회의를 표했다.

김영주 의원도 “순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건설업계의 불황을 우려하는 점도 이해는 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도 “민간부문이야 장기적인 고려를 해야겠지만,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만큼은 일단 분양원가를 공개해 보고 그 부작용을 생각해야지, 미리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값이 턱없이 비싸고 이것은 건설업체의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공공주택부터,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부터라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