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없던 일'로

17대 총선공약 "역시나", 우리당 다수의원은 "공개해야"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개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원가연동제 도입하면 분양원가 공개 필요없다”**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대신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를 조성원가의 80~95% 수준으로 싸게 분양하는 대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원가연동제 도입시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분양가를 약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나, 토지값 및 건축비 등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모든 평수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 등 그동안 다수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가연동제 아래에선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30%나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도 이와 일치하고 있어, 안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재벌 건설사 위한 정책인가"**

당정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지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택지를 공급할 때 보다 높은 액수를 써내는 건설사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채권입찰제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도리어 건설업자들에게 중형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현금 동원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경우 사실상 유망 택지지구내 아파트 건설 참여가 힘들게 된다는 점에서 재벌사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마당에,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결국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건교부-재경부 등 유관부처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도 함께 부실화돼 제2의 IMF사태가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정은 오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연구원 공청회를 연 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당 지도부 총선직후까지만 해도 "반드시 공개하겠다"**

문제는 이같은 우리당 지도부의 방침이 총선때 한 공약과 전면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4.15총선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하자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부터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이를 수용했었고, 총선 직후까지만 해도 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한 예로 지난 4월21일 정세균 당시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토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정 의장은 “민간업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에 7월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당 입장을 촉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아파트 분양가 중 택지 가격 비중이 수도권은 60∼70%, 지방대도시의 경우 30~40%에 달해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원가를 공개하면 민간업체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당 부분 노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원가 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당 다수의원 "분양원가 반드시 공개해야"**

홍재형 정책위의장으로 대표되는 우리당 지도부의 이같은 분양원가 불가 방침은 17대 우리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앞으로 우리당내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이 지난 4월28일 워크숍 기간중 당선자 1백52명 중 1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 결과, 대다수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등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 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등 부정적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처럼 소속당 의원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주요정책 사안을 정책위의장 혼자서 뒤집는 모양새가 돼, 앞으로 당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